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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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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로 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국내 온라인 기업들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인한 택시 업계의 파업 때문이다. 택시 업계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시민들이다. 밤늦은 귀가나 바쁜 이동 중 택시를 예전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기업은 카풀 서비스를 계속해서 보급하겠다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카 쉐어링 업체인 쏘카는 '풀러스'라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도 점차 카풀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시민들은 카풀 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동시에 궁금증도 많다. 예컨대 우리가 카풀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용자의 책임인지, 차주의 책임인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책임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우려와 함께 도입 직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카풀 서비스 사고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다.


카풀 운전자의 보험 가입조건
'승차거부'와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떠오르는 카풀이지만 이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요인은 바로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카풀 서비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중 '대인배상 2'에 가입이 되어야 카풀 운영이 가능하다. 보험은 가입 시 기본적인 대인배상 1과 추가적인 대인배상 2의 조건이 있는데 두가지 보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책임보험'인 대인보상 1

모 보험 회사 손해사정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의 경우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으로 최고 보상한도가 1억 5천만 원 선이라고 한다. 사망 및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액 및 배상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최고 1억 5천만 원 까지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 대인배상 1의 약관이다. 단순 보상의 경우 보상 한도액도 약 50만 원, 목과 허리 등의 부상의 경우 최대 보상한도액이 120만 원이다. 대인배상 1은 가장 기본적인 보험의 형태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담보다.

각종 추가 배상이 늘어나는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의 경우 필수적인 대인배상 1의 추가적인 개념이다. 대인배상 2의 경우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무한 등의 가입 금액이 선택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담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무한'으로 선택하는데 이를 통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카풀 서비스 운전자라면 대인배상 2의 가입과 서류 심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이유다.

카풀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대인배상 2의 경우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보험이지만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출, 퇴근이 아닌 경우 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출, 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카풀이 아닌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유상운송 서비스'로 인정이 된다.


카풀이 아닌 '유상운송'으로 취급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거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꼭 이 점을 주의해서 운전자는 자신의 출, 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정해진 출, 퇴근 시간대에만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퇴근 중의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법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르면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의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호법이 적용된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정해진 출, 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카풀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2.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출처http://anonymous.pe.kr/3226620
최근 떠오르는 카풀 서비스는 분명하지만 다양한 장단점이 있다. 승차거부를 막을 수 있고 택시 대비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지만 대인보험 2 가입 유무, 자신의 출퇴근 시간 중 이용하기 등 지켜야 할 것들도 있다. 이런 보험 가입 유무와 이용시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 사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번거롭지만 안전한 카풀의 이용을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인증된 카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운전자의 보험 서류심사, 인적 사항 등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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