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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에게 '욱해서'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오토모빌K 작성일자2018.09.28. | 58,672  view

누구나 한 번쯤은 갑자기 끼어든 차나 우회전 차로를 막고 서 있는 차에게 반복해서 경적을 울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앞 차에게 경고를 준 정도의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행위도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보복운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차를 가로막고, 앞질러 가 급정거를 하는 등 상대가 먼저 명백한 위협을 한다면? 이 때는 먼저 시작했으니 똑같이 보복운전을 해도 괜찮을까? 


국토교통부에 게시된 정의 및 처벌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복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제261조 특수폭행, 제284조 특수협박 또는 제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위반 시 처벌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형사처분은 특수상해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다.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상해, 폭행, 협박과 손괴 등을 가할 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할 때다. 때문에 보복 운전은 단 1회에도 성립되며, 난폭 운전은 불법 행위를 연달아 저지를 때 적용된다.

보복운전 유형

보복운전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욕설 및 협박은 물론, 후방에서 쫓아가면서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깜박이거나, 경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이 된다.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 또는 급감속을 하거나, 갓길이나 중앙선 등으로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경우, 차를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보복운전에 대응해 같이 보복운전을 하더라도, 결국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 가해자가 된다. 쉽게 생각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때렸다면 쌍방 폭행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해야 상대편을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난폭운전에 대해 보복운전을 할 경우는 특히나 더 억울해 질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로 예를 들면, 뒤 차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계속 울려댈 때, 일부러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차를 늦게 출발시키는 것도 보복운전으로 성깁될 수 있다. 특정 상대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느껴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도로의 오른편 끝에 있는 직우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를 하며 서 있을 경우 우회전하는 차를 위해 자리를 비켜줄 의무는 없다. 당연히 교통법규에 맞춰 신호가 바뀌길 기다렸다가 출발했는데, 뒤에 있던 차가 경력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쫓아온다.


보복운전에 화가 나서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후방 블랙박스로 뒷차가 위협한 상황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경우 오히려 먼저 보복운전을 한 뒷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급정거를 한 것만 보복운전이 성립돼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보복운전, 일단 피하고, 증거를 확보하라!

그렇다면 항상 위협적인 보복운전에 대응은 커녕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걸까? 보복운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일단 가해차량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방어 운전을 하면서 최대한 블랙박스나 핸드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확보한다. 중요한 건 가해차의 차량번호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반드시 기억 또는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특히 어두워서 차량 번호가 블랙박스에 인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큰 소리로 가해차량의 번호를 읽어 블랙박스에 녹음시켜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블랙박스 혹은 핸드폰으로 촬영한 보복운전 영상과 차량번호, 사건 장소 등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는다. 경찰서가 부담스럽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또는 웹사이트(http://onethouch.police.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보복운전, 신고하면 모두 다 처벌 될까?

보복운전 가해차량이 처벌 되기를 원해서 조심히 방어운전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 그럼 이제 가해자가 처벌 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가해차량에게 연락이 간다. 그리고 증거로 접수된 영상을 보여주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다. 욕설 및 폭행의 경우 고의성 여부 인정이 쉽지만, 급정거나 진로 방해의 경우 그 주변차량의 핑계를 대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대면해 상황을 서로 진술해야한다.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당시 공포심을 느꼈던 피해자라면 무척 힘든 일이다. 보복운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는 물론 참고 신고한 후 모두 불안하고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보복운전을 신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반박 영상을 제시하면 신고한 사람도 함께 가해자가 되거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 보복운전을 신고하고 싶다면 절대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하자. 또는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역이용해 반응을 보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절대 보복운전은 하지 말자.


우리나라 법률상 범죄자를 피해자가 직접 잡아 처벌 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에 의해 체포, 심판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느껴 피해자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똑같이 가해자가 되어 서는 안 된다.


보복운전도 마찬가지다. 특정 대상에 대한 위협을 보복운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운전의 특성상 절대 한 차량에게만 피해를 주게 되지 않는다.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또한 보복운전 역시 폭력이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같은 가해자가 될 뿐이다. 실제로 서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 누가 먼저 시작 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둘 다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전 미숙 또는 고의적인 위협 운전에 크게 화가 날 수도 있다. 또는 상대방의 얌체 운전에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순간 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게 된 다는 걸 잊지말자. 보복운전에 보복하고 싶을 거다. 그러나 참고, 조심하자. 가해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 막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꼭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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