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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게되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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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찍힌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모습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한 손을 들어 자신이 건너고 있음을 알리고 고맙다며 운전자에게 하트까지 날리는 장면이다. 영상을 보는 내내 어른으로써 아이에게 느끼는 점이 많은 장면이었다. 모든 보행자들이 저 아이처럼 안전하게 법규를 지키며 보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처MBC 뉴스 데스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다. 덕분에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얻은 지 오래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야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확률이 더 높다.

출처SBS 뉴스

무단횡단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운전자는 억울하기 마련이다.


서울시가 술 약속이 많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간 사망자가 발생한 시내 교통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발생할 만큼 무단횡단은 실제 사고 수치가 높은 편이다.

출처KBS 뉴스

야간 무단횡단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따지지만, 아직도 평균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높게 나온다. 얼마 전 야간 운전 중에 무단횡단 중이던 노년의 여성을 친 운전자의 사례를 봤을 때도 약 70% 의 사고 과실이 운전자에게로 돌아갔다.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을 하던 운전자는 5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 장면이 나온다.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있는 환한 도로였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원활한 상황상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 과실 비율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은 주간과 야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에 따르면 주간에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야간에는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 100%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돌아가는 판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달라지는 과실 비율이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사망 또는 부상 사고도 마찬 가지로 과거에 비해 합리적인 운전자 과실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를 쳤을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1항)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부상의 경우 보행자의 사지 절단, 하반신 마비 등의 회복이 불가한 수준의 진단을 받을 시에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를 원한다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해야 한다.


특히 불가피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이다.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 1주당 50~80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결과는 매번 다르다.

반대로 ‘시야 방해’가 적용되면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판례가 많다. 어두운 길 위 사고의 경우 정차하는 차량의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하기도 어려워 전적으로 무단 횡단한 보행자 과실이 크다.


하지만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전방주시의 의무를 가진다.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도로를 살피며 주행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무단횡단 사고에 따른 처벌도 달라지고 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사고의 과실 여부가 더 크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판례를 살펴봤다.     

첫 번째 판례는 야간에서 횡단보도와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춘천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은 횡단보도와 약 2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에게 약 50%의 과실이 주어졌다.


추가로 야간에 발생된 무단횡단으로 기본 과실에 10%의 과실이 추가 되었으며, 1차선당 보행자가 걸어야 하는 거리상 5%의 과실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추가 과실 10%와 왕복 2차선의 추가 과실 10% 가 더해지며 보행자는 총 70%의 과실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운전자 면책 / 보행자 과실 100%의 판례이다.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운전자는 밤에 사고로 60대 여성을 사고로 치어 사망하게 만들었다. 당시 해당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보행자의 거리가 제동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운전자는 면책 처리를 받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 보호용 펜스가 설치된 지역이었지만 사고 여성은 펜스를 넘어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의 무죄를 인정했다.

상황에 의해 법원은 올바른 판례를 하고 억울한 운전자의 편에 서고 있다. 하지만 무단횡단 보행자의 낮은 범칙금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무단횡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범칙금과 처벌을 높여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운전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 비율을 떠나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되어 사고에 대한 운전자 면책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법을 통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행자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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