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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싼 '현장 딱지'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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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모빌K 작성일자2018.09.16. | 87,285 읽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서로 간의 안전을 보호하며 자동차를 운행한다.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서로 간의 위협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부가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는 과태료, 범칙금의 두 가지 벌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일지, 제일 비싼 벌금은 무엇일지 확인해봤다.
출처 : DB 손해보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벌금'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의미는 다르다. 과태료는 사실 '위반'을 한 행위가 아닌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운전자가 받는 과태료의 경우는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여 받는 대가가 아닌, 서로 간의 지켜야 할 질서와 의무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것이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한 가지 예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이다. 해당 행위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받는 금전적 제재이며, 차량 소유주의 확인이 불가 한 경우이기에 과태료를 부가받게 된다.

가벼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범칙금
과태료와는 다르게 범칙금은 일상 속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 된 경우 부여 받게 된다. 운전자의 경우 과속, 차선, 불법유턴 등에 의한 제재일 경우 범칙금을 받게 된다. 만약 범칙금을 제 기간에 내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법원은 벌금, 구류 등의 다양한 처분을 내린다. 이와 같은 처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한내에 벌금 납부를 완료하길 바란다. 
과태료의 범칙금과 종류
출처 : 티스토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으며, 부여되는 대상도 다르다. 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면 자동차가 주정차 지역에서 단속될 경우, 운전자나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서 소홀'로 인산 과태료를 부여받는다. 반면 주 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해 둔 자동차에 차주가 타고 있다면 이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부여 받는 경우이다.


이처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각각 다르게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벌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과태료와 범칙금 종류별 위반 사항]
[과태료: 주차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불법주차 등]
[범칙금: 제한속도 위반, 음주운전,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경찰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저렴한 2~3만 원 대 과태료와 범칙금 TOP 5를 뽑아 봤다. 반면 가장 비싼 범칙금과 과태료는 최고 100~500만 원에 달한다.

저렴한 과태료와 범칙금 TOP 5
위반 사항 벌금 종류
1. 운전면허 갱신 지연 2만 원 과태료
2. 전조등 미점등 2만 원 범칙금
3. 고인 물을 튀게 하는 행위 2만 원 범칙금
4. 짙은 썬팅 2만 원 범칙금
5. 운전면허 적성 검사 미완료 3만 원 과태료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가장 비싼 과태료의 가격은 최고 100만 원으로 차량의 임시 번호판을 정식 번호판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최대 임시 운행 기간인 10일을 지났을 경우 하루에 만 원씩 벌금이 부가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가장 비싼 범칙금은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면허취소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있다. 추가적으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비록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 의미와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위반 행위에도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 주정차 위반
주정차 위반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4만 원 5만 원
과태료 4만 원 5만 원

주정차 위반은 상황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단속이 가능하다.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 1만 원이 더 높으며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가 동일한 벌금을 부가받는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2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에 1만 원씩 추가금액이 부가되며, 지역에 따라 차량의 이동이 없을 경우 견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2. 신호, 지시 위반
신호, 지시 위반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6만 원 7만 원
과태료 7만 원 8만 원

신호, 지시 위반은 주정차 위반에 비해 벌금이 무겁다. 각각 다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가받으며 승용차와 승합차의 차이가 있다. 일반 도로가 아닌 보호구역에서는 최대 두배까지 범칙금과 과태료가 상승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최대 80%에 가까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엔 가산금이 아닌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즉결심판 전에 50%의 가산된 금을 납부 시 즉결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해당 제도들이 있음에도 아직 처벌은 미미한 편이다. 유럽이나 타 선진국의 경우는 판결을 통해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가 하는 등의 다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화 된 처벌법과 강화된 규제를 통해 더욱 선진화 된 교통문화 정착에 힘을 써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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