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오토모빌K

긴급출동 중 발생한 사고, 구급 대원은 정말 처벌받을까?

3,529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긴급 차량은 견인차를 제외한
구급차, 사설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우리는 출동 중인 긴급 자동차에게 길을 터줄 의무가 있다. 긴급 자동차에는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사설 구급차도 긴급 자동차에 포함된다. 이들이 출동할 때는 모든 차들이 길을 터줄 의무가 있다. 다만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설 견인차가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줄 의무는 없다.


올해 6월 27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출동 중인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엔 20만 원이었다. 또한 불법 주차 등으로 위급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급 대원들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과 구조 활동을 벌인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 속도위반, 차로 위반 등을 한다.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긴급 출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 구급 대원에게 형사 처분이 내려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말 긴급 출동을 하다가 난 사고로 구급 대원이 처벌될 수 있을까?


사고에도 환자 먼저 살핀 구급대원
그런데 형사 처분 위기?

위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지난 7월 광주에서 구급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당시 사고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온 구급대원이 기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 한 모습이 퍼지기도 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에 진입했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량에 부딪혀 그대로 전복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과 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튕겨 나왔다. 사고 상황에서도 구급 대원들은 환자를 먼저 살폈다. 그런데 이 구급 대원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됐었다.

낡은 현행법이 문제
현행법상 구급차는 신호위반 가능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면
구급차 운전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낡은 현행법이 문제였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당시 사고에서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묻게 된다. 이 때문에 구급차 운전자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91살 환자 김모 씨는 뒤따르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행법상 사고가 나면 책임을 구급대원을 져야 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망한 환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구급 대원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출동 중 일어난 구급차의 교통사고로 구급대원이 과태료와 벌금을 낸 사례가 6건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라우마 견디지 못한 구급 대원
결국 보직 변경

앞서 살펴보았듯 사고 상황에서도 구급 대원들은 기어서까지 환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계속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환자의 사망 원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구급 대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신호 위반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구급 대원에게 있다. 결국 신호 위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1분 1초가 급한 구급 대원들에게는 부당한 이야기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구급 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구급 대원은 결국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보직을 변경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급 대원
법은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5월 구급차 안에서 한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전북 익산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구급 대원의 머리를 5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되었다. 해당 남성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구토와 경련 등의 증세를 보이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
그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누가 살려주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뒤 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가해자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전기 충격기 등의 보호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쏟아졌으나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급 대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다. 현행법상 구급 대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많다.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구급 대원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다. 출동 중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환자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 그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누가 살려줄 것인가?

작성자 정보

오토모빌K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