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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만남↓, 비대면계약으로 전자계약↑

전자서명 과연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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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감염병의 여파 때문일까, 직장가의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늘 붐비던 출근길 지하철도 꽤나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가 주변의 식당들도 눈에 띄게 한적해진 풍경으로 사람들을 맞고 있다.

▲비대면 전자 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각종 계약을 비롯,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으며 페이퍼 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주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요즘의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결해야만 하는 각종 계약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각종 계약을 안전하게 맺을 수 있는 ‘비대면 전자 계약 서비스’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어떻게 만나지 않고도 안전한 계약이 가능한 걸까? 정말로 안전한 걸까? 떠오르는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결해보자.


비대면 전자 계약, 그게 뭔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각종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비대면 전자 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는 단어 그대로 ‘비대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메일,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모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서명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각종 계약을 손쉽게 맺을 수 있다. 때문에 대면 계약 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모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 200건까지 한 번에 발송 가능해 대량 계약 시에 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명이 가능해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비대면 전자 계약, 정말로 유용할까?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비대면 계약, 편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은 다소 생소한 서비스이다 보니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비대면 계약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 비대면 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의 시스템은 다양한 계약서를 손쉽게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 기업 간의 각종 업무 계약은 물론, 연봉 계약, 고용 계약 등의 근로 계약과 금융 거래 계약, 가맹 대리점 계약, 상품공급 계약 등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외근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과의 계약도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고, 프리랜서, 혹은 외주 직원 등을 고용할 때, 한 번에 많은 직원들과 계약을 진행해야 할 때에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싸인오케이의 비대면 계약 서비스는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타임스탬프를 통해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신속함과 동시에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강점이 있다.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비대면 계약 서비스의 이용 범위와 편리함을 더욱 쉽게 이해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계약 작성자가 먼저 서명을 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명 요청을 발송한다

계약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더’ 간편하다. 우선 작성자가 서명할 계약서를 선택한 후 원하는 서명 방식을 고른다. 서명은 간편한 도장 이미지와 싸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더 중대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에 사설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심어 계약을 더욱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다. 싸인오케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명방식은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어 신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원하는 서명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서명 대상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한 뒤 계약서를 발송하게 되면 위의 사진과 같은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명 요청 알림이 전달된다.

▲모바일로 계약 문서 확인 및 서명이 가능하고. 서명 유효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서명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도착한 계약서를 잘 확인한 후 서명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때 별도의 도장 스캔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도 바로 싸인이나 도장을 만들어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명대상자가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 작성자가 계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 최종 승인이 확인된 이후 작성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계약서가 교부되면 일련의 계약과정이 모두 끝이 나게 된다.


계약 완료 시까지 5분 내외의 시간만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 아울러 완료된 계약서에는 서명 유효 여부, 문서 수정 여부 등 서명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거래가 안전하게 완료되었음을 언제든지 확인해볼 수 있다.


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을까? 법적 효력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서비스

▲공식 정부 기관에서 장려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 계약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국가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동시에 법무부, 미래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자 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디지털 디바이스 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으며, 일련의 계약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자와 근로자간의 여러 계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근로계약에 있어 비대면 전자 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면 체결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근로계약서의 체결률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

▲전자계약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실물 종이 계약서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니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싸인오케이의 전자 계약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런 불안감은 과감히 날려버릴 수 있다. 싸인오케이의 전자 계약에 이용되는 전자계약서는 현존하고 있는 법에 의거하여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실제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 문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에서는 '계약서 내에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서명이며 문서의 위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인인증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와 같은 내용을 통해 전자 계약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 강력한 법적 증거자료 제공

▲타임스탬프를 통해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계약은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만큼, 계약 전에는 계약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싸인오케이에서는 '타임스탬프'가 찍혀있는 문서이력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타임스탬프란,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인증 스탬프다. 타임스탬프는 전자문서가 발행된 '시점'의 유효성 검증에 관한 도장으로서 계약서에 서명이 적용된 후 문서가 수정되었는지, 서명자의 ID가 유효한지 등을 확인시켜줘 계약서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또한 타임스탬프가 찍혀있는 문서이력보고에는 문서명, 서명순서, 서명완료일, 서명시간, 서명위치 등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자체로 강력한 법적 증거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계약의 새로운 패러다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한 계약이 가능한 서비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향하는 흐름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왔다. 실물 CD 대신 스마트폰 속 스트리밍 앱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종이신문 대신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와 이슈를 접하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은 이제 새로운 흐름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뤄져온 다양한 변화가 그러했듯이, 기업의 업무 체계도 페이퍼 워크를 최소화하고, 디지털화 되어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지향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변화와 노력들은 늘 더 향상된 기술을 탄생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탄생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대면 업무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부차적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비대면 계약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탄생된 유의미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다소 어색하고 생소했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던 이전의 여러 경험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대면 전자 계약 시스템 싸인오케이의 앞으로는 더욱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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