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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동통신의 다음 단계 기술인 5G 이동통신의 상용화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지난 4월에 이뤄졌다. 서비스 상용화 후 6개월 만에 5G 가입자는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1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346만 6,784명으로,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53만 6,599명, KT가 105만 5,160명, LG유플러스가 87만 5,02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3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우리나라의 5G 서비스는 아직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많은 5G 서비스 이용자들은 단말기의 네트워크 설정을 4G LTE망 우선 모드로 주로 이용한다. 5G 연결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G 이용자 4명 중 3명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5G 망에 제대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 실정을 개탄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 수 증가 속도에 비해 기지국 증설이 여전히 더디기 때문이다.

5G 기지국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LG유플러스가 30,282국, KT가 27,537국, SK텔레콤 21,666국으로 약 8만 개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지국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문제는 단기간에 많은 기지국이 구축되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들도 많다는 점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5G 기지국의 21.1%는 준공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4G LTE 무선국 준공검사 때의 불합격율보다 4배가 높은 수치다. 4G LTE망이 구축되던 시절보다 통신사들은 속도를 더 내고 있지만, 숫자에 급급하다 보니 품질을 챙기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내 수신환경이 LTE보다도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전체 기지국 중 실내 기지국의 수는 1%에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내에서 5G 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이러한 비판에 통신 3사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 때 일제히 실내 기지국의 수를 늘릴 계획을 밝혔으며, 특히 SK텔레콤은 자사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X 인빌딩 솔루션’에 기반한 장비로 품질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지만, 떨어지는 품질로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5G 서비스를 광고하며 가입자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있어야 안정적인 5G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나마 서비스가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참아줄 만할 것이다. 현재는 제대로 된 5G 대응 콘텐츠가 없으니,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4G LTE와 5G의 품질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5G 서비스에 가입한 조기 이용자들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올해 말이면 500만 명에 육박할,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의 1명이 되는 5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향후 구축될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말이다.

5G 이동통신이 최초에 광고된 것처럼 4G LTE 대비 20배의 속도,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파수 대역의 기지국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5G 이동통신은 저속 광역망인 6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과 초고속 근거리망에 쓰이는 28GHz(mmWave)의 두 개로 나눠진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자들 대상의 5G 서비스는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인 3.5GHz으로만 서비스되고 있다. 3.5GHz 대역의 5G 무선통신은 4G LTE망보다 2배에서 6배 이상의 속도를 가질 수 있지만, 광고되고 있는 것과 같은 20배 이상의 속도와 초지연성은 28GHz 주파수 대역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5G 이동통신이 그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되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은 현재의 3.5GHz 주파수가 아닌 28GHz 주파수 대역의 mmWave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들 기술은 속도와 함께 초지연성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3.5GHz 5G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연 시간은 10~20ms 내외로, 이는 4G LTE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5G 서비스 상용화를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5G 상용화를 최초로 꼽는 매체가 많은 이유도 우리나라가 28GHz 주파수 대역 없이 3.5GHz로만 5G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 데에 기인한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대역폭이 넓은 만큼 대용량 트래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3.5GHz보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의 간격이 더욱 촘촘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28GHz 주파수 대역 없이 3.5GHz로만 5G 서비스 상용화를 개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이 부족하며 28GHz를 위한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mmWave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용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5G 이동통신 경쟁에서 세계의 최선두에 서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을 리는 없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28GHz 대역을 이용하는 5G 통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8GHz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5G 기지국 개발에 성공했음을 대대적으로 알렸고, 이동통신사들도 3분기 실적발표에 맞춰 28GHz 주파수 대역을 위한 자체 기술개발 실적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현재의 속도라면 비록 지금은 아직 미흡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말경에는 ‘진짜 5G’를 위한 인프라는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여기에 ‘지금의 5G 서비스 가입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5G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다. 5G 서비스 가입자들 모두가 현재 판매되는 5G 대응 스마트폰을 구매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올해 말경에는 적어도 500만 대 이상의 5G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3.5GHz 주파수 대역만 지원되는 스마트폰이라는 점이다. 추후 이동통신사에서 28GHz 주파수 대역을 제공하더라도, 지금의 단말기로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내에 유통된 5G 단말기는 앞으로 구축될 28GHz 대역 기지국 연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변재일 의원은 진자 5G 시대가 열리더라도 지금의 5G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진정한 5G 시대를 만끽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질의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금의 5G 단말기는 28GHz 주파수 대역을) 못 씁니다, 현재까지”라고 답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지금의 5G 단말기로 28GHz 대역 기지국에서는 통화가 안 되는 점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28GHz 생태계가 초기 단계며 전국망 구축이 앞으로도 3.5GHz 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28GHz 주파수 대역이 기업용 인프라로 주로 활용될 것을 이유로 들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초지연성과 속도를 위주로 이뤄지는 5G 광고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기존의 LTE 요금제보다 높은 객단가의 이동통신사들의 5G 요금제를 보고 있자면 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금 마케팅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 상용화’에 걸맞은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의 가입자와 앞으로 가입할 예비 가입자들에게 현재의 5G 서비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또한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느라 놓치고 만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