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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폰X 불법 페이백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폰 판매점 두 곳이 아이폰X 구매자에게 3개월 후 불법 지원금, 즉 페이백 지급을 약속하고 할부금 55만 원을 선불로 받아 챙겨 잠적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760명, 그 피해액만 약 16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전해져 지난 2012년 23억여 원의 피해액을 냈던 거성모바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대체 이런 휴대폰 사기 사건은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앱스토리 기자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다. 

아이폰X 페이백 사건

그 전말부터 예방법까지

- 아이폰X 페이백 사건, 지난 거성모바일 사건을 연상케 해

-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이 외에도 생활 곳곳에 만연한 페이백

- 그렇다고 이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페이백 사기, 피할 수 없을까

박은별(이하 박): 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IT 상식! 앱스토리의 IT스토리의 박은별 기자입니다. 이번 아이폰X 사건과 더불어 대체 왜 이런 휴대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원수연(이하 원): 앱스토리매거진 원수연 편집장입니다. 

최덕수(이하 최): 앱스토리매거진 최덕수 기자입니다. 

아이폰X 페이백 사건으로 보는

거성 모바일 사건

박: 이번에 드러난 아이폰X 사기 사건, 드러난 피해자만 760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6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명 페이백 사건이라 하더라고요. 페이백이 정확히 뭐죠?

최: 네.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하실 때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페이백을 이야기하면서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페이백은 이동전화를 할인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가로 판매하고, 이후에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식입니다.

박: 사실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 구매할 때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개통 후 한두 달 뒤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불법인 거죠?

원: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고, 대리점에서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발생합니다.

최: 일부 통신사가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점의 등급을 매기는데, 이 등급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다르다고 해요. 사실 판매점 입장에서도 등급 및 실적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페이백 금액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개통량을 늘리고 있었던 거죠.

박: 이번 피해 금액은 16억여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큰 피해 금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원: 관련 업계에 따르면 A판매점에서 500명의 고객에게 아이폰X을 개통하고 3개월 뒤에 잔여 할부금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55만 원을 선불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적한 거죠. 또 근처에서 영업하던 B판매점에서도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260명을 상대로 페이백 사기를 펼친 겁니다. 이렇게 총 760명 정도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최: 현재까지 접수된 사기 피해자가 760명 정도로 1인당 약 21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파악되는데요. 2012년도였나요? 4천 명 정도한테 23억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거성 모바일 사건도 있어요.

박: 23억이요?

최: 네. 당시 한 휴대폰 판매자가 단말기를 정상 가격에 개통하면, 몇 개월 후에 수십만 원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방통위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 원으로 정해놓고 위반 단속을 강화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판매자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단말기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수법으로 23억 원을 가로채고 결국 형사 재판에 넘겨졌죠. 

원: 그런데 수법이 참 대단해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판매자가 계약서에 빨간 글씨 개수만큼 보조금을 지급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에 빨간 글씨가 30개라면 3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속여놓고 약속했던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은 거죠.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박: 법적 처벌을 받았나요? 

원: 1심에서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3년 뒤에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지난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박: 손해배상을 요구한 피해자들이 패소를 당했다… 대체 왜일까요?

최: 재판부는 단말기 할부원금은 단말기 구입함에 따라 납부와 공급을 받은 이상,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고 통신요금과 부가 서비스 이용요금 부분 역시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판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페이백만 받지 못한 것이지 원래 지불했어야 하는 금액을 지불했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원: 그리고 사실 사기이긴 하지만, 은밀한 방법으로 사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이 내용을 피해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고요.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박: 서로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답답한 사건이긴 하네요.

최: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공시된 지원금 외에 어떠한 혜택도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불법 보조금, 일명 페이백

설마 나도?

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짐작은 가는데요. 지금 오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불법 보조금을 받았던 것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 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아이폰X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번호 이동을 조건으로 사기 업체에서 이용자에게 55만 원을 선입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자와 업체만 아는 돈이기 때문에 약 155만 원 정도되는 아이폰의 24개월 할부금은 전산에 고스란히 남아 있겠죠? 그때 업체에서는 일단 3개월 동안은 이용자가 금액을 납부해줘야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남은 21개월의 아이폰X 할부금 그러니까 약 136만 원 정도를 없애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박: 정리하자면 소비자들은 선입금한 55만 원과 3개월 할부금 약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아이폰X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업체 말처럼 됐다면 정상금액인 약 155만 원과 비교해서 약 8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었겠네요. 

최: 그렇죠. 그런데 선입금한 55만 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이폰X 자체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무려 8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무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페이백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더라도 무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실 때 페이백 유혹이 참 많거든요.

박: 그렇죠. 저희 집은 최근에 정수기 무료체험 전화를 받았거든요? 3개월 동안 정수기를 무료 체험하고 구입을 하면 반값도 안 되는 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렌털비를 일단 내면 그다음 달에 렌털비를 다시 통장으로 넣어주고요.

원: 인터넷 설치하라는 전화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본인들 통신사의 인터넷을 이용하면 지금 이용 중인 인터넷의 위약금을 물어주거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요금을 계속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약속한 대로 돈을 주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사기가 워낙 많고 사실상 불법이니까요. 처음부터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설치하고 20만 원 정도 페이백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피싱으로 ‘이전에 가입했던 인터넷 가입 센터다’라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평소에 이런 부분에 잘 속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편인데도, 처음 시작부터가 저렇게 되니까 혹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긴 했지만요. 어쨌든 페이백은 가장 만연하게 쓰이는 곳이 인터넷 설치, 그리고 자동차 구매 등이 있습니다.

단통법부터 이통사까지,

책임 소재는?

박: 네. 스마트폰 페이백 사기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정수기부터 인터넷까지 생활 속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다시 스마트폰 이슈로 넘어와서! 이런 페이백 사기 사건이 단통법 때문에 더 증가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 단통법 이전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 휴대폰을 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싸게 팔아도 불법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싸게 판다는 판매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판매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페이백 방식으로라도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박: 네. 저는 솔직히 보조금 과열 경쟁을 못 하게 해서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통법이 아니더라도 불법 페이백 사례는 많았잖아요. 어떤 이유든 사기는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긴 한데요. 아무튼 방통위에서 이번 아이폰텐 사기 사건에 대해 이통사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었다고요?

최: 네. 한 방송통신 위원은 이번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통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휴대폰 판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리점 관리 감독에 소홀했고 대리점 승인이나 직원 교육 같은 부분에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이통사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한 마디로 이통사들이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긴데요. 이통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원: 당연하게도 이통사들은 보상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통사와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폰 판매 구조상 이통사와 법적 계약 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 판매점 개설 시에 판매점의 사기 전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통신사 코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통사가 이번에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박: 왜죠? 

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통사에서 피해자 보상에 나설 경우, 페이백을 합법적 지원 수단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3의 사기 사건에 악용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이통사에서는 오히려 페이백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를 근절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통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저 역시 이번 사기 사건은 안타깝지만, 이통사에서 페이백을 인정하게 되면 또 다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되네요. 

누구나 타깃이 되는 휴대폰 사기

피할 수는 없을까?

박: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휴대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기라는 건 항상 진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다소 원론적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같이 단말금선입금 구매나 페이백 지급 약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이백 받는 걸 감안하셔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할인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말기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이것도 의심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구매하시기 전에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들의 가격을 알아보고 구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그리고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닌 여권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 맞아요.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신분증 스캐너인데요. 신분증 스캐너 때문에 단말기 사기 사건도 자꾸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원: 네. 신분증 스캐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짚고 넘어 가자면, 2016년도에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서 대리점과 판매점에 전면 도입된 제도예요. 그런데 신분증 스캐너는 의무가 아니고 여권은 인식하지 못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여권을 요구하고 이 정보로 사기를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말기를 구매하실 때 여권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채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경로를 통할 때는 더욱더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 채널에서는 고객을 선모집하고 이통사와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판매장려금을 협상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요.

박: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고액의 보조금을 약속하고, 고객을 많이 모집한 뒤에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고액의 판매장려금을 확보하는 거죠.

최: 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채널 판매자가 소비자와 약속한 페이백 금액을 확보하지 못 할 때 생깁니다. 고객에게 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개인당 3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페이백 지급이 미뤄지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박: 너무 많은 금액의 페이백을 제시할 경우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페이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상품들을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혜택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극단적인 생각인데 페이백 제도, 존재해도 되는 걸까요? 

최: 원론적으로는 이런 페이백 제도 등 법망을 벗어나는 제도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단통법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법이잖아요? 스마트폰은 너무 갖고 싶고 페이백도 꼭 받아야겠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판매점은 선금을 받게 될 경우 할부원금을 0원으로 찍어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는 아니지만요.

원: 너무 많은 금액을 페이백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너무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계약할 기회가 생겨서, 바로 계약을 했다는데요. 계약을 하자마자 차가 고장이 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다른 차로 변경하는 것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구매하려던 가격보다 다른 차가 너무 비싸다 보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강매했다고 하던데, 이게 너무 저렴한 가격을 먼저 제시하면 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의심을 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최: 당연히 페이백 제도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필요악인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정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원, 최: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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