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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는데, 2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등 규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IT 기자들이 바라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일까.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가, 투자로 볼 것인가.

- 정부 규제 정책에 가상화폐 급락 '쇼크'

- 비트코인 거래 금지한 발리 Vs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

- 유빗, 마운트콕스 등 해킹에 취약한 거래소

-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

-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철저한 보안으로 건강한 화폐 환경 조성되길

이다솜(이하 이): 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IT 상식! 앱스토리의 IT 스토리 진행을 맡은 이다솜 기자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가상화폐가 큰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거래소도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의 규제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대로 괜찮을지, 그리고 어떤 쟁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수연(이하 원): 앱스토리매거진 원수연 편집장입니다

최덕수(이하 최): 앱스토리매거진 최덕수 기자입니다. 

이: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을 내놓았죠?

최: 그렇습니다. 수시로 새로운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카드까지 꺼내놓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특히 거래 실명제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같은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사이에서 발생하는 입출금만 허용하게 하는 겁니다.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계좌를 등록하면 되지만, 다른 은행일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 또 거래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했어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에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겁니다.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죠.

최: 이뿐만 아니라, 거래 금액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하루에 천만 원, 7일에 2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해요. 정부도 이 정도의 금액이 거래된 계좌는 더욱 주시한다고 합니다. 

이: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단 자유로운 거래를 하지 못할 텐데, 왜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하게 된 걸까요?

최: 지금까지 있었던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특히 자금 세탁과 같은 문제점을 거래 실명제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 은행에서 자금 세탁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고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원: 이번 정책 발표를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많은 거래를 하는 시중의 6개 은행을 현장 합동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이용자들의 돈을 받고, 일부를 거래소 대표나 대주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또 은행에서 아예 자금 세탁에 대한 검토 없이 계좌 발급이 된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그러면 횡령이나 사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원: 그렇죠. 투기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 상황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급락과 급등의 폭이 심하고 작년 말부터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명 가량이 늘었으니까 위험한 시장으로 분류되긴 하겠죠.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국가들

이: 이미 해외 국가에서도 규제가 많이 진행됐죠. 발리에서는 아예 비트코인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최: 원래 발리는 호텔 숙박이나 쇼핑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서 ‘비트코인 성지’라고도 불린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당국이 올해 초부터 가상 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내렸어요. 

원: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고 또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인 ICO도 금지했죠. 심지어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지역의 전기를 끊어서 업체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 국내에서도 지난해 중반 즈음에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중국 내 규제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강력 규제가 이뤄진 국가인 거죠.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채굴 업체 ‘비트메인’은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또 다른 기업은 미국이나 아이슬란드로 옮겼고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원: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규제를 두는 나라들 입장을 보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많아요. 그중에서 보안 문제가 제일 쟁점이었죠.

이: 맞아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된 적도 있었죠.

최: 지난해 12월에 국내에서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외부 해킹 때문에 코인 지갑에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코인 손실액이 전체 자산의 17%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번복하긴 했지만 파산 신청까지 했었죠.

원: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마운트콕스도 해킹으로 문을 닫았고, 지난해 4월에도 해킹 공격으로 피해 금액만 당시 가치로 55억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해킹으로 인해 손실이 났을 때의 피해가 참 큰데요.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업과 마찬가지인데, 보험이 따로 없나요?

최: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보험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버 보험이에요.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죠. 사이버 위험이 있는 모든 기업은 다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전문적으로 가상화폐를 다룬 보험이 아닌 거죠.

원: 보험사들도 무작정 전문 상품을 내놓긴 힘들 겁니다. 일단 유빗 사례를 겪고 나서 보험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고요.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위험군에 속해있어서 보험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 해킹도 위험하지만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도 많더라고요.

최: 흔히들 가상화폐를 도박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추세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니까, 가상화폐 중독이 도박 중독과 다를 게 없지 않냐는 겁니다.

원: 정말 도박에 중독이 되면 심한 감정 기복이 나타나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데다가 심할 경우 자살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가상화폐에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된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최: DC 인사이드에 가상화폐 갤러리라고 있는데, 그곳이 한때 ‘격파 갤러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규제가 이어지면서 폭락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갤러리에서 TV, 노트북, 욕조, 화장품 등을 박살 낸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죠. 

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거처럼,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어느 정도 규제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인 겁니다.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아

이: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정부와 같은 입장에 서서, 규제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나눠본 거 같은데, 사실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많죠?

최: 가상화폐에 대한 찬반 논란은 정말 끊이지가 않죠.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해도 22만 명을 돌파할 정도였으니까요.

원: 청원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 라고요. 가상화폐 자체가 도박처럼 불법 투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투자를 앞세우는데, 한국은 왜 규제를 시키려 해서 경제를 쇠퇴시키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거래소도 등록제를 도입했죠. 미국은 작년에 비트코인이 시카고옵션거래소와 시카고상품거래소에 상장됐어요.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상 화폐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부 기업을 중지시키긴 했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은 입장입니다. 미국은 가상화폐에 우호적이라기보다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켰다 정도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가상화폐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규제가 들어가면 시장도 줄어들고 돈이 유입되지 않겠죠. 또 그러면 외국으로 거래소들은 빠져나갈 거고요. 앞서 말했던 중국처럼요. 결국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 있는 기술을 놓친다는 겁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최: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같이 쓰는 장부’라고 보면 될 텐데요. 하나의 장부를 여러 명이 갖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요. 새로운 거래 내역이 있으면 더 기록하고 다시 나눠 갖고 하는 거죠. 원래 있던 거래 내역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방식인데, 기록이 블록처럼 이어져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죠.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를 거치는 것보다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은행이나 의료 기록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해운 물류를 추적하는 데에 쓰일 수 있어요. 지금은 신용카드사에서 개인 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할 수 있을까

이: 블록체인을 가상화폐하고 따로 분리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죠.

최: 가장 큰 화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부의 규제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가 가능한가에도 똑같이 입장이 갈렸습니다. 주로 가상화폐를 중요시하는 쪽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가상화폐 같은 보상이 없으면 누가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냐는 겁니다. 보상이 없으면 투자도 이뤄지지 않을 거고, 또 연구 개발 자체가 더뎌질 거란 거죠.

원: 정부는 가상화폐는 규제하겠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걸 정확히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 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해요. 블록체인이 없어도 가상화폐가 작동할 수 있고, 또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게 블록체인만 유일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VR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보고 VR 포르노를 가상화폐로 본다면, VR 포르노를 금지한다고 해서 VR 기술 발전에 영향이 갈까?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보는

다양한 관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원: SNS에서 어떤 분은 ‘정부에서는 거래에 규제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소를 세워서 투명한 거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정부의 너무 큰 실수다’, ‘방법도 허술하고 대처도 허술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해 최악의 경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면, 해외 거래소로 옮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 말고도 규제에도 멈추지 않고, 암호화된 SNS 계정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될 거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그렇군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세대가 주로 2030세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번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세대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원: 이미 만연히 퍼진 사회 문제가 낳은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요즘 20대에서 30대의 청년 세대들이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조금만 노력해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최: 심지어 10대까지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부작용이죠. 코인 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코인 판 밖에 있는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투기꾼, 도박꾼’ 혹은 ‘무지한 바보들’로 보는 건데,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부에서 규제를 두는 것이,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신분 상승 기회를 박탈하는 기득권을 부리는 거라는 주장도 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나 주식은 왜 잡지 않고 가상화폐만 규제를 두냐는 거죠.

원: 사실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주식은 거래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급락하거나 급등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멈추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최: 사실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 대규모 사기로 보는 입장이에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외국의 가상화폐 시장과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고,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겠지만요.

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시세가 급등, 급락하는 정도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좋게 말하면 안정됐다고 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한 물 간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말한 규제 정도로도 충분히 지금의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매번 번복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무작정 투기를 부추기지 않고, 또 보안도 철저히 강화해서 건강한 화폐 거래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정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원, 최: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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