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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코로나19의 나비효과: 등록금 반환 전쟁

등록금 반환보다 빨리 대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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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던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환불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건국대는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주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건국대와 같은 경우는 아직 흔치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생회를 필두로 가두행진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등록금반환 릴레이 손편지를 쓰고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0년 1학기 침해받은 교육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성대, 계명대, 동국대 등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전원 장학금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모든 대학교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등록금 반환에 앞서서 먼저 대학생들이 대학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팩트 체크!

대학생들은 잦은 서버다운, 낮은 온라인 강의의 질, 과제로 대체되는 수업들을 이유로 

등록금이 아깝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많은 대학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체계를 구축하며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

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 강의에 각 대학들이 기존 대면 강의보다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했고 비용을 썼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학교에 온라인 강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내법에서는 국공립대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교를 모두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본인이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학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은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살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은 


1) 일단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2)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청구' 메뉴 중 '청구신청'을 선택합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3) 청구신청서에서 청구기관, 청구제목,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 청구기관: 본인의 소속대학을 직접 찾거나,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 청구제목: 본인이 원하는 제목을 쓰되, 청구인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 청구내용: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내용을 적기 어렵다면? 아래 링크에서 정보공개청구서 샘플을 다운받아 청구내용 부분을 복사+붙여넣기 합니다. 

대학생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돕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서 샘플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 중요사항: 본인이 실제 수강하고 있지 않은 과목이어도, 학교 전반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모든 학생에게 있습니다. ※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4) 제공받을 정보의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하면 청구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어렵게 생각된다면?  변호사가 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정보공개청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 현재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은 115명의 학생들이 다운받았으며, 한림대학교, 계명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변호사에게 본인의 학교를 신고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오전 7시 55분 기준) 


이 세 학교의 신고수가 학교당 100건이 넘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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