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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황금연휴가 코앞인데 내 항공권, 호텔예약비는 환불불가?

코로나19로 취소된 항공권, 호텔숙박 환불받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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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코앞에 둔 지금! 

예년과 달리, 해외여행 계획은 줄줄이 취소하실 수 밖에 없었을 텐데요, 

출처www.freepik.com
1. 입국금지가 내려진 국가여서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거나,

2. 입국금지 국가의 호텔을 예약해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데도,

항공사와 호텔예약사이트에서 전액 환불은커녕, 


(항공사)많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게 하거나,
(호텔예약사이트) 환불대신 적립금 혹은 여행일정 연기를 강요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카타르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제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화난사람들 제보/신고 게시판에도 카타르항공 측의 일방적인 항공권 취소와 수수료 요구에 속을 끓이고 있는 소비자 한 분이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화난사람들은 이 사연을 들고 법무법인 덕수를 찾아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 전경

법무법인 덕수의 이형준 변호사는 카타르 항공사의 사연의 경우,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카타르 항공사의 정책에 일희일비할 필요없다고 제보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자가 예약할 당시 카타르 항공사의 약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처럼 항공사나 고객이 원인이 아닌
요인으로 항공권이 취소된 경우
환불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점도 덧붙여주셨습니다. 


다만 카타르 항공사의 경우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외항사라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툴 경우, 예약하신 분은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1. 관할: 예약자 거주지가 대한민국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 갖고 있을 것
2. 적용법: 카타르 항공사의 경우 잉글랜드 & 웨일스 법을 따르고 있음

때문에 카타르 항공사가 따르고 있는 잉글랜드 & 웨일스 법에도 약관해석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한국법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2
호텔예약사이트 에바종에서
숙박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항공권 뿐만 아니라, 호텔 예약에 있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환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형준 변호사는 현재 에바종에서 호텔예약을 하고 예약한 국가가 입국금지가 되어서 예약취소를 해야 하는데도, 전액 환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소송을 맡게 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한 사연으로 이 소송을 맡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지인분이 피해자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다른 변호사님도 에바종 예약의 피해 당사자셨던 것이죠!

현재 에바종은 예약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는 대신 


1. 여행일정 연기를 종용하거나 

2. 본인들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적립금을 제공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코로나19 역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에바종이나 예약 고객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므로 

예약 고객이 지불한 돈은 "전액 환불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덕수는 화난사람들에서 4월 17일까지 에바종 환불 공동소송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비록 화난사람들에서의 모집은 마감되었지만, 법무법인 덕수는 추가적으로 피해보신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1.취소된 항공권 전액 환불불가

2.호텔 예약 전액 환불불가 


영상을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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