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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2008년 이전 가입한 암보험으로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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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령일수록 발병확률이 높다는 '암',  많은 분들이 미래에 발병할지도 모르는 암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암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그러나 몇몇 암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유암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유암종은 보통 별도 치료가 필요없지만 3040세대를 비롯한 여러 나이대에서 건강검진만으로 발견될 수 있는 병인데요. 

실제로 '암'으로 진단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유암종의 경우, 일부 보험사들이 직장유암종이 '경계성 종양'이라는 이유로, 혹은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동의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암보험금 전액 지급을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사들은 직장유암종에 대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용종을 제거한 다음

조직검사결과 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혹은 신경내분비종양)이 확인된 경우 


다수 의사는 이를 경계성종양(D37.5)로 진단하지만, 

일부 의사가 이를 직장의 악성신생물(C20)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종양에 대하여 의사들의 진단이 경계성종양 (D37.5)과 악성신생물(C20)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이나 소송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2018년 7월 아래처럼 판결했습니다.
“약관의 해석원칙에 따라
직장유암종은 종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악성신생물(C20)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대법원은 2018년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해석해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고객이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고객에게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유암종도 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보험금 일부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 보험 상품은 지금의 암보험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2018년 금감원의 권고에 따르면 제5차 이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는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 계약(2008년 이전)의 경우 충수를 제외한 부위에서 발생한 유암종의 경우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진성보험분쟁센터 블로그

<사례>

2019년 김**씨(1979년생)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제거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2년 신한생명 보험상품을 계약한 김**씨는 당연히 이 직장유암종에 대해 암진단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한생명은 이를 거절했는데요.

진성은 김**씨와 청구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대학병원 병리과 전문의사로부터 김**씨의 직장유암종이 악성종양(C2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확보하였고, 이를 보험사인 신한생명에 제출하였습니다.

출처 : 진성보험분쟁센터 블로그

소견서를 제출한지 5일 만에 김**씨는 암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보험금 총 27,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지만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못 받을 수도 있었던 암보험금, 
다행이도 김**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 사례와 같이 2008년 이전에 계약한 보험 상품의 경우 직장유암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법무법인 진성이 진행하는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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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한 암보험금 민원제기는 실제로 보험금을 받게 되실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진성에서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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