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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연말정산보다 시급한, 못 받은 이연성과급 받는 법!

이연성과급 소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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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저무는 요즘, 많은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에 여념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우는 연말정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성과급을 회사로부터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증권사들 '이연 성과급' 제도, 배 불리는데 악용하나

KTB증권·IBK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 등 전 직원들과 이연 성과급 관련 소송전
(2019.12.05. 인사이트 코리아 이일호 기자 보도)


"이연성과급"은 금융권의 한탕주의 방지, 장기적 안목의 투자 권장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금융위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발표 이래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성과급을 이연하여 지급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직조건까지 붙여, 이연되는 지급시기마다 모두 재직하여야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런식으로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임직원이 못 받은 이연성과급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연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이연성과급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임직원들은 소수입니다.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섣불리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고민
    1. 소송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2. 판결을 받는 데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3. 내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4. 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5. 근로계약서, 성과규정 등을 정한 서류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6. 청구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소송을 해도 되나?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이연성과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연성과급 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하고 나섰습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1심의 경우 대개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Q. 내가 받을 성과급 액수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략적 금액으로 청구한 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성과보수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를 상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해 성과보수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퇴직한 지 오래되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하루 빨리 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퇴직한 지 시간이 좀 지나셨다면 소멸시효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하루 빨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Q. 소송 비용은?

A. 많이 모일수록 비용은 내려갑니다.

같은 회사를 상대로 이연성과급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수록 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내려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난사람들 유튜브 "이연성과급 소송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이 만든 이연성과급 승소가능성 진단페이지에서 "무료"로 승소가능성을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이연성과급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권리를 찾고싶을 때!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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