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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누군가 내 동의없이 내 SNS글을 기사화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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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SNS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의 현상처럼 굳어져버린 연예인 SNS 속 이 문구는 얼마나 무분별하게 많은 매체에서 연예인들의 SNS 게시물을 기사화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난사람들 제보/신고 게시판에 최근에 올라온 글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인인 제 SNS에 올린 글을
제 동의 없이 기사화해놓고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가 개인용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해 매체 두 곳에서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들은

1)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2) 이 기사들이 나가기 전에 SNS 작성자에게 팩트체크를 위해 기자들이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작성자가 기사화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 

제보자는 당장 해당 매체에 연락을 하여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더욱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매체들에서 언론 정정보도신고 절차라며,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다양한 신상정보를 모두 요구한 것입니다. 

화난사람들은 제보자분과 함께 평소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푸른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을 찾아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질문1. 내 SNS의 글을 동의없이 기사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소연 변호사, 경전숙 변호사(푸른봄 법률사무소)는 우선 제보자님께 해당 사안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https://www.pac.or.kr/kor/main/?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접수 후 14일이내
*소송을 통한 해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질문2.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에 실패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잘못된 기사가 검색되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로

  1. 원하지 않는 기사가 올라옴
  2.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됨 
  3.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3. 사전에 내 이야기를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 같은 문구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실 때 이런 문구를 사전에 써두었다는 것이 참작이 된다고 하네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이런 문구를 SNS에 써 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1분의 내용이 유용하셨나요?

전체영상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난사람들에 여러분의 화나는 일, 억울한 일을 제보해주세요. 


https://www.angrypeople.co.kr/report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는 현재 다양한 법적 대응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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