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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성범죄자들이 법을 비웃는 현실?

우리나라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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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화를 법대로 풀어드리는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현행법을 비웃는다? 


이런 일을 이제 과거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5일 드디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1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진행된 국회 입법 청원(국민동의청원 사이트: https://petitions.assembly.go.kr/)으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국회 입법 청원에서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청원

1. 국제 공조 수사
2.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이 중 세 번째 청원내용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은 사실 국회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범죄의 처벌내용을 정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도 판사마다 서로 다른 처벌을 내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알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뉴미디어가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닷페이스"


닷페이스를 이끄는 조소담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실제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이 "자신들은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말합니다. 

닷페이스 조소담 대표는 화난사람들을 찾아와, 과연 가해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을지'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일단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신종 범죄에 따라 판결 역시 업데이트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8.02.08. 선고 2016도17733 판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성적 착취 행위를 했어야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일명 노예물(성적 착취 영상물) 원본을 배포한 사람 뿐 아니라, 이를 썸네일 등으로 재가공해서 배포한 사람들도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가 닷페이스에 출연한 이유는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만을 따져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민 여론 수렴에 닷페이스 구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김영미 변호사는 사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험도 많은 베테랑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김영미 변호사가 이 캠페인을 직접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태까지 관련기관 의견만
수렴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실
골든타임입니다!

화난사람들에서는 더 나아가 199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성폭력 상담소 닻별 활동가를 만나 현재 성범죄 처벌 제도의 허점을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들어보았습니다. 

닻별 활동가의 충격 발언. 

성범죄 무죄받는 법을 검색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팁들이 검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재판에서 처벌을 할 때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감경요소'들은 성범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주취감경'
  2.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3. 가해자가 초범인지 
  4. 가해자의 행위가 미수로 그쳤는지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촉 시도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합의 시도가 감경요소가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처화난사람들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캡쳐

이 때문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합의시도가 불발되면,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를 찾아가 막무가내로 기부를 하는 성범죄 가해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화난사람들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캡쳐

출처화난사람들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캡쳐

닻별 활동가에 따르면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부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출처화난사람들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캡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들에게 절대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지만, 2015년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이체한 내역만으로 처벌을 경감해준 사례가 있어 활동가들을 허탈하게 했다고 하네요. 

가해자들이 


1) 성범죄 가해자임을 숨기고, 기부를 시도한다거나 

2) 가족들을 앞세워 기부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데요, 

출처화난사람들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캡쳐

2019년도 한 해에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잡아낸 이런 가짜 기부 시도가 23건

출처화난사람들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캡쳐

2020년 2월 13일까지 적발된 2020년의 가짜 기부는 무려 6건이라고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감요소로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화난사람들의 "디지털 성범죄 대국민 의견 수렴 캠페인"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김영미 변호사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출처화난사람들 "문제 있는 성범죄 처벌기준" 캡쳐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을 바로 세우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화난사람들에 내주신 후원금 중 일부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활동지원금으로 전달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폭로! 성범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닻별 활동가님이 알려주시는 현행법 경감 요소의 문제점, 전체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이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의 닷페이스 출연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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