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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신천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비협조적, 살인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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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분노를 법대로 해결해드리는 화난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A씨(67)가 생활치료시설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웠다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A씨는 3월 8일 오후 8시 20분께 생활 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피운 뒤 도주까지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A씨가 오래도록 조현병을 앓아왔다고 했지만, 방역당국은 A씨의 병력과 상관없이 업무방해 및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천지 일부 교인 뿐 아니라, 신천지 집단 전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부는 이미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회 지도부를 상대로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청원 100만 넘은 신천지가 저지른 불법행위" 캡쳐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신천지 법인 사무소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거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진행했던 신천지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청원 100만 넘은 신천지가 저지른 불법행위" 캡쳐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청원 100만 넘은 신천지가 저지른 불법행위" 캡쳐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3명은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이유로 신천지 교회와 다른 신도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을까요?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청원 100만 넘은 신천지가 저지른 불법행위" 캡쳐

일단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선교 대상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나아가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했기에"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청원 100만 넘은 신천지가 저지른 불법행위" 캡쳐

"신천지의 포교활동 방식이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며 위법성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청원 100만 넘은 신천지가 저지른 불법행위" 캡쳐

덧붙여 이는 엄연히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현재 대구시에서는 신천지 교인 5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정부가 고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조치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유튜브채널에 오시면,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승소한 신천지 탈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야기를 전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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