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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60만 동의 넘은 신천지 해산 청원, 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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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많은 확진자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성도들이며, 예배나 포교 활동 등을 통해 추가 감염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이에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삼일만에 60만 명 이상(2020.02.25. 현재)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천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주장은 “신천지는 지속적으로 타 종교인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종교의 자유를 포교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채널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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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며,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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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더욱 자유로운 보장을 받기 때문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언어를 통한 포교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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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폭력,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속여 신도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신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종교단체 간부들이 중형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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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의 두 번째 근거는, 이번 대구 지역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이 오면) 예배 참석을 안 했다고 말하라.", "댓글 조작 가담하라" 등의 지령을 내렸다는 말도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처네이버뉴스 캡쳐

출처네이버뉴스 캡쳐

신천지 측은 이것이 가짜뉴스라며 각 교회에 내린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채널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종교 단체를 해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 종교단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종교 법인의 간부들이 신도들을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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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천지는 법인일까요?
만약 신천지가 법인이라면, 이번 사태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리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만 동의 받은 신천지 해산, 가능할까?

한편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진찰이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채널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종료된 후 한 달 안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과연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할까요?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가급적이면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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