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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신종코로나로 인한 피해, 국가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 #국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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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에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5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메르스 사태 때를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모두 있었는데요.

두 판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번째 판례: 승소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메르스 30번 환자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법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발견했음에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과 30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진단검사, 역학조사의 지연이 30번 환자의 감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30번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 패소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캡쳐

반면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들은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따라 판결에서 국가 책임 인정의 범위가 달랐던 이유를 화난사람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을 준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가급적이면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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