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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양육비를 안 주는 것도 아동학대다?

배드파더스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양소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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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집나간 아버지를 향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를 방임하는 학대행위라고 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된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양육비 지급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단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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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는 앞선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재는 검찰이 항소한 까닭에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배드파더스를 위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었고, 지금도 양육비를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변호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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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입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가 귀했던 시절 가사사건을 주로 전담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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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해 라디오 진행 중 우연히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배드파더스 측에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는 메일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 인연을 계기로 배드파더스의 소송을 맡게 되었다고 해요.


양소영 변호사는 한국에 만연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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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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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잘 자라야 사회가 건강히 유지되고 곧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양소영 변호사.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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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곧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일까요?
바로 비양육자라도 부모라면 아이에 대해 친권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권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에 대한 유기와 방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복지법 상의 방임이며 학대라고 보아야 한다고 양소영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까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이 크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및 규제 제도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해외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등의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미지급 부모에게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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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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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함께 입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7월 15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5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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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보다 변호사가 훨씬 좋은 점은 답이 없는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예요. 새로운 답을 찾고 새로운 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변호사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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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가정을 넘어 사회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새로운 답’과 ‘새로운 법’을 고민하는 양소영 변호사. 


현재 양소영 변호사는 화난사람들에서 진행하는 

양육비미지급 아동학대로 처벌 관련 국민의견서 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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