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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 그 이후

검찰수사, 광주 시의회의 문제 재발 방지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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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직 태어난 지 25일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학대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입건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11월 12일 경찰은 이 신생아 학대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www.freepik.com

학대받은 신생아 가족분들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해율은 지난 11월 1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엄벌 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이 사건에 가슴아파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탄원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11월 12일부터 현재도 진행중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엄벌 탄원'


이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법무법인 해율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내용 확인을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2020년 1월 초에는 검찰의 공식 의견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 시의회에서는 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중지를 모아,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토론회를 12월 17일에 개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제 60차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없는가

출처법무법인 해율 제공

법무법인 해율에서 전해온 바에 따르면, 해율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제로는 

1. 공공기관에서 연결해주는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2.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3.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법무법인 해율의 대표로 참여한 정준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담당 법무법인으로서 아동 가혹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해율 제공
현재페이지1/총페이지3

이처럼 사건 발생 이후, 각계각층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의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진행 중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엄벌 탄원'에서 탄원인으로 참여해주시면, 재판부에 탄원서가 제출됩니다.  


많은 탄원인 분들이 작성해주신 탄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를 판사님께 알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광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엄벌탄원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님이 탄원인 모집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탄원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탄원서의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채널 "화난사람들"을 방문하시거나, 위 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그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사건의 탄원인이 되셔서 피해자 아기와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번 탄원인 모집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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