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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한국 무시한 미국회사 참교육하러 미국에 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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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피해를 입은 전세계 소비자들의
법적 구제 방법은 뭘까?

지난 해, 한국에서도 피해 환자가 발생하여 국내에서 공동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엘러간 사 가슴보형물 피해환자 공동소송.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쓰인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FDA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엘러간 사는 전세계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 식약처를 통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러간 사의 보상안은 "미국 내 피해 환자""미국 밖의 피해 환자"를 매우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엘러간 피해 환자를 모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 피해 환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엄태섭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서  한국 피해 환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만, 한국 변호사 자격으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GAW | POE LLP 로펌을 통해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태섭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에 본사를 둔 엘러간을 상대로 전세계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개별 소송과 공동소송을 합하여 총 50여 건에 이릅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현재 엘러간 관련소송들을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제도를 통해 한 재판부에서 모두 처리할지, 또는 소 제기가 된 각각의 법원에서 처리할지를 논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하는 것과 미국에서 제기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손해만 계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액의 3배 ~ 6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다른 미국의 배상액 산정방식 때문에 미국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피해 환자들이 마땅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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