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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더 이상 5G의 호구로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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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한다고 발표한 이동통신사 3사. 이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로 8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통 3사는 ‘5G’라는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5G로 바뀐 일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했습니다. 


5G 상용화 발표 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까지 5G 가입자는 무려 1,000만명이 넘었는데요.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통 3사가 광고 속에서 약속한 것과는 다른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제한적인 이용 가능 지역,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속터지는 5G’…뿔난 소비자들, 2년 만에 첫 소송 / KBS 2021.03.17.


5G 요금제는 LTE 요금제보다 적게는 2만 5천원에서 4만원가량 비싼데 잘 터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소식을 3월17일  KBS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5G 문제에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처KBS 뉴스 화면 캡쳐


이유1. 5G망을 쓸 수도 없는데 5G 요금제만 쓰라고 강제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기기로는 5G망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데 5G요금제만을 강제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출처KBS 뉴스 화면 캡쳐


이유 2.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통신사와 핸드폰 제조사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없고, 앱을 쓰다가도 접속이 끊기는 일이 잦아지자 참다 못해 통신사에 연락한 소비자.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기계 문제라고 답변했지만, 핸드폰 제조사는 통신망 문제라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5G 모드가 아닌 LTE 모드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핸드폰 제조사의 반응에 황당할 뿐입니다.


출처KBS 뉴스 화면 캡쳐

이런 소비자들의 분노에 통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국내 3대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져야 할 법적 책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5G 서비스의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릅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6만원이나, 5G는 10~12만원 정도입니다. 요금 차액이 5~7만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 약정이라면 120~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G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5G 요금제만 지급해온 소비자라면 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5G 사용하다가 분통터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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