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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한국에서 갑질을 폭로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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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일명 스타트업 S사 사건을 아시나요? 


바로 S사 전 대표 A씨의 갑질이 한 직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폭로 후 며칠만에 A씨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이 사건은 잘 마무리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뒤로는 되려 갑질을 폭로한 직원 B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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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직원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 대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연은 이렇습니다. 


일요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 대표 A씨는 B씨가 적시한 내용 중 ‘야근 및 장시간 근무 강요’,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 ‘소주 3병 이상의 음주 강요’,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종업원 선택 강요’, ‘김 씨의 강제 퇴사처리 및 실적부진에 따른 감봉 협박’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B씨가 적시한 내용 중 ‘소주 3병 이상의 음주 강요’, ‘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접객원 선택 강요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이 ‘소주 3병 이상의 음주 강요’가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 대표 A씨가 직원들과 회식을 할 당시 속칭 파도타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간의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가 적시한 바와 같이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고 볼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 ‘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접객원 선택 강요’ 가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라오케에서 도우미가 동석할 당시 회식자리에 있었던 여직원은 "A씨가 직원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이 유흥접객원을 초이스하게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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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을 통해 B씨의 재판 과정을 지켜 본 제보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내부고발하고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B씨의 사연이 억울하다며 화난사람들에 제보했습니다. 

화난사람들과 함께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를 만난 제보자는 변호사에게 직접 궁금한 점들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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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정 변호사는 최근 SNS 상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게시글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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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정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의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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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실명, 단체명, 회사명은 이니셜 처리하기

먼저 가해자의 실명, 단체명, 회사명은 이니셜 처리하고,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실명이 언급되면 공론화의 본질이 흐려지고, 비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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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론화하기 전 여러 번 팩트체크하기

또한 양태정 변호사는 공론화하기 전 자료를 여러 번 팩트체크하고, 가능하다면 동료 피해자들과 함께 크로스체크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라고 법원이 판단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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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하기

마지막으로 피해 사실을 언론 제보로 공론화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불안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기관을 통할 시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목적이 수용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걸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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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정 변호사는 언론 제보 시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면 제보자의 의도와 다른 보도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는 또 다른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고발자를 '도울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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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을 통해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1심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증언을 하면서 모든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난다.'라는 증언은 위증의 처벌을 받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자인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동료 직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B씨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부고발자 B씨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공론화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강제성을 띠는 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소주 3병은 마셔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여직원도 동석한 회식에서 가라오케에 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룸살롱'에 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것은 대법원의 태도에도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에서 B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난사람들에서 B씨의 무죄탄원에 참여해 여러분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상담 영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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