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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보험 가입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꼼꼼히 살펴보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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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보험!

여러분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보험설계사인 지인이나 친척, 친구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나중에 알고 보면 설명으로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엉뚱한 상품인 경우도 많지요.

나중에라도 내가 원했던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도 못하고 납입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면 보험료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입 당시 과장 안내, 허위 안내를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입니다.

불완전판매의 예
'저축기능'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설명하며 가입시킨 경우
‘연금 전환 특약’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인 것처럼 설명하며 가입시킨 경우
원금 보장이 안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며 가입시킨 경우

보험료 되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전창훈 변호사(법무법인 진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보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약서에 표시한 곳에 서명만 하라고 하는 경우,

⊳ 고수익 보장·연금전환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네’라고 답변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등이 그 예들입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여러 행위들을 정해두고 있는데 ,

⊳보험료 일부 납부,

⊳경품 제공 등의 약속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다른 보험설계사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요.

보험을 ‘불완전판매’로 가입하게 된 경우라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민원제기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창훈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실무에서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들을 위해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여부를 무료로 상담하는 보험해지 환급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도 “불완전판매”에 해당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해지 컨설팅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질문Q

보험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A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 2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질문Q

컨설팅을 통해 추가 환급 받게 되는경우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A

추가 환급을 받게 되면 설계사는 해당 계약을 모집하고 받은 수수료를 해당 보험사로 반환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사 수수료 반환 금액은 보험 해지로 인해 손해본 금액의 20% 수준입니다.)

질문Q

보험을 해지해서 손해를 보았거나 지금 유지중인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모든 건들이 진행가능한가요?

답변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당시 의뢰인의 억울한점,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등을 근거로 진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진행이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증권, 해지확인서, 문답지 등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Q

 컨설팅이 성공해서 추가적으로 환급 받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A

네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Q

컨설팅이 시작하면 법원에 직접 나가야 된다거나 직접 민원을 넣어야 된다거나 불편한 점은 없나요?

답변A

해당 컨설팅은 소송이 아니라 민원을 전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법원을 나가지 않으셔도 되며, 담당변호사가 민원서면 작성및 직접 민원 접수까지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다.

질문Q

컨설팅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A

 사안마다 추가 환급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현재 대부분의 건들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률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수용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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