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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면접볼 때 물어보면 안되는 질문?

구직자도 구인자도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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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3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타파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채용절차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채용절차법에 새롭게 신설된 법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구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 법에 따라 구직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안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신체적 특징을 적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 등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위 법은 신체적 특징을 적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의 출신지역(출생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거주지)을 적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거주지를 적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 거주지는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 정보는 수집하여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구직자의 출신지역 기재가 금지되어 있는데, 출신학교를 적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규에서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출신지역에는 출신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출신학교 수집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합니다(채용절차법 제2조 제3호).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채용절차법 제2조 제4호).

그렇다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서류로 요구하지 않고,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법조인의 의견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초심사자료와 입증자료의 범위에 면접에서의 질문을 통한 수집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심사자료와 입증자료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채용절차법에 따라 면접에서의 질문까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면접에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용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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