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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애통함. 그 이유가 병원에 있었다면?

호스피스 케어 제대로 못한 병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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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찾은 호스피스 병원. 그 병원에서 아버지의 병세를 제때 알리지 않고, 돌아가신 후에야 연락을 주었다면?


화난사람들 ‘나의분노,너의분노’에 올라온 실제 사연입니다.

말기암인 아버지가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호스피스 케어를 잘한다는 종합병원에 아버지를 모신 사연자.

주치의는 사연자의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1~2주 정도일 거라고 했고, 사연자는 "가족이 10분 거리에 살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바로 다음 날, 사연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10분 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연자는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에 병원에 가서 주치의, 병원 직원들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부터 임종 전 호흡을 하셨고, 토혈까지 하며 숨을 거두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시기 몇시간 전부터 상태가 안 좋으셨으니 병원에서 확인하고 전화 한 통만 해줬더라도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혼자 외롭게 가신 겁니다.

영상을 함께 본 주치의, 병원직원들은 밤 동안 당직의와 간호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연자의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선고를 한 당직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려와 놓고 임종 전부터 아버지 상태를 봤다는 거짓말을 하고, 간호사는 다른 환자 보호자와 착각해서 늦게 연락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연자의 가족들은 간호기록과 당직일지 등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CCTV 영상 복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보건소는 직접 조사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며, 경찰은 전문가나 해당기관의 의료과실 소견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을 제공받기 위해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그러나 사연자와 가족들은 믿었던 호스피스 서비스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병원, 보건소, 심지어는 경찰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니, 사연자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연자의 억울함. 


'법대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변호사들이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남성욱, 전창훈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Q. 사연을 보면, 사연자의 아버지는 임종 몇 시간 전부터 증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를 알리지 않았죠. 이처럼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기로 한 병원에서 아버지의 임종 전 증세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A. 안됩니다. 임종전호흡, 토혈 등의 증세를 통해 당직의는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사연자는 병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다른 환자와 착각한 탓에 아버지의 임종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A.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의료적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이 지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Q. 만약 사연자의 아버지가 임종 전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당직의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이 고통이 가중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Q. 만약 사연자가 의심하는 것처럼 간호기록, 당직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의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A. 간호기록지, 당직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사연자가 병원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CCTV영상과 간호기록, 당직일지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법원에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CCTV의 보존기간 도과로 해당되는 영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전에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의료소송과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375조).

출처-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임종을 함께 하지 못한 사연자의 억울함. 법을 통해 아주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날 때, 억울할 때, 짜증날 때, 화난사람들에 사연을 남겨보세요. 법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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