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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증세 숨기면 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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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첫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전까지 총 4명의 확진자는 중국 방문객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확진자는 중국 방문 없이 3번 환자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1, 2번 확진자는 공항에서 증상이 발견되어 바로 격리되었지만, 3, 4번 확진자는 확진 전까지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3번째 확진자는 발열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프리 패스한 후, 입국부터 격리될 때까지 닷새 동안 서울 강남, 일산 등지에서 95명과 접촉했습니다. 


4번째 확진자는 우한 방문 기록이 있음에도 병원에서 격리되지 않았고, 증상이 있던 동안 동네병원을 두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4번 환자의 접촉자는 172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지역 내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3차, 4차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증세가 의심되는 환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텐데요.

만약 감염자나 의심 환자가 증세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에서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후 의심증상을 보였음에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약 1165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증세를 숨기면 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역학조사란?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역학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는데요. 이처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증세가 의심된다면, 역학조사 및 진료에 성실하게 임해야,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방문 후 증상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방법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아래의 두 가지의 간단한 방법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급적이면 KF 94 이상의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난사람들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최신 이슈와 관련 법률적인 시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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