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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무죄판결 뒤에는 '이 캠페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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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인연은 다했더라도, 한 번 맺은 부모-자식의 인륜은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이렇게 생존권을 침해받은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모를 공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출처배드파더스 캡쳐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각서’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부모들이 배드파더스 운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배드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공개된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배드파더스와 함께하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화난사람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드파더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공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는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 줄 탄원인을 모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난사람들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를 도와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캡쳐

이 캠페인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이 분들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만든 탄원서는 모두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16시간이 넘게 이루어진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또한 ‘배드파더스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모두의 뜻이 담긴 탄원서가 이번 무죄 판결에 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난사람들은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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