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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피해자를 공짜로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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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된 A씨.

혼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는 어렵고, 반복되는 조사는 무섭기만 합니다.

이 때 A씨를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현재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블의 진승기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진승기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Q.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준비 서류 없음! 절차 없음! 아주 간단합니다.

따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검찰 혹은 경찰에 범죄 내용을 신고할 때, 구두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는 성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바로, 0원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피해사실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 상담을 기초로 파악한 범죄사실, 증거관계 등을 의견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조서, 증거,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복 위험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A.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 대신 재판에 출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합니다.  

피고인이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진승기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피해자 곁에서 공감해드리며 피해자들을 위로해드릴 수 있었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좋은 제도이니 많이 알려져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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