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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동료 2명과 불륜 저질러 파면된 청와대 경호원. 법원은 파면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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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청와대 경호원인 A씨.
A씨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공무원으로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A씨가 직장 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A씨는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는 불륜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면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업무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적이 없다며,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은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내 불륜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파면 처분을 한 것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파면·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두 차례나 불륜을 저지른 A씨는 이와 같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직장 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파면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2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륜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만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파면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불륜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파면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나뉠 수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은 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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