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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논란의 '음원 사재기' 실명 거론, 처벌받을까?

변호사피셜, 실명 거론 저격과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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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화면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의 '조작된 세계-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인가?' 편 방송 이후 음원 사재기에 대한 논란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듣지도, 사지도 않은 가수의 음원 구매 내역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음원 구매 내역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한 한 일반인 남성의 모습이 방송되었는데, 이 장면에서 뉴이스트W의 이름이 등장하여, 뉴이스트W가 음원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송 직후, 뉴이스트W 측은 ‘음원 사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도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한 명의 팬이 개인적으로 뉴이스트 곡의 다운로드를 위해 지니뮤직에서 회원가입을 하던 중, 자신의 이메일이 아닌 무작위로 작성한 이메일을 입력하였고 그것이 방송에 나온 제보자의 것이었다”라며, ”이는 일부 팬의 착오와 과실일 뿐 뉴이스트 소속사 플레디스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방송이 된 지 5일만인 지난 9일,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뉴이스트W 측에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것이 알고싶다’ 측의 공식입장 전문입니다.

공식 입장 전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1월 4일 ‘조작된 세계–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인가?’ 편을 취재하던 중, 본인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해당 제보자는 누군가가 본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46개의 지니뮤직 아이디를 만들었고, 이 아이디들을 통해 41차례 같은 음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뷰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제보자의 이메일로 날아온 결제 내역을 모자이크하여 내보냈으나, 1프레임(1/30초)이 누락 되면서 해당 음원이 ‘뉴이스트 W – Dejavu’라는 게 노출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뉴이스트 팬들로 이루어진 ‘뉴이스트 음원총공팀’에서는 한 명의 팬이 개인적으로 ‘뉴이스트 W – Dejavu’의 음원 다운로드를 위해 지니뮤직에서 회원가입을 하던 중, 무작위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고, 그것이 방송에 나온 제보자의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제작진은 ‘뉴이스트 음원총공팀’에서 보낸 주장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후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일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공식 사과 입장문을 확인하였고, 뉴이스트 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만일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작진의 화면처리 미숙으로 의혹이 불거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확인한 끝에 이번 일은 ‘뉴이스트 음원총공팀’의 주장대로 일부 팬의 기입오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1월 4일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소위 ‘음원 사재기’와는 분명 다른 사안이었음에도 화면처리 미숙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채 방송 중 뉴이스트 W의 이름이 드러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뉴이스트 멤버들과 팬들, 그리고 소속사인 플레디스 관계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송이 나간 후, 지금까지 뉴이스트의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제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으로 불거진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재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데 음원 사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사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때문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1월 가수 박경이 자신의 SNS에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면서 가요계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출처가수 박경 트위터 캡쳐

해당 글이 올라온 당일 가수 박경이 소속된 KQ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실명이 거론된 분들께 사과 말씀 드린다"라며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아티스트 개인의 생각을 본인의 트윗에 올린 것뿐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 당사자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리며 다시 한 번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수 박경의 SNS를 통해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즉각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음원 사재기 실명 거론 저격, 과연 “처벌” 받게 될까요?

1. 음원 사재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음원 사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캡쳐

그러나 이러한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음원 사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음원 사재기가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화난사람들 유튜브 캡쳐

그런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즉 가수 박경은 글을 쓸 당시 실명을 언급한 가수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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