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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암보험 가입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부당하게 적게 받은 보험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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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암에 대비하기 위해 한, 두개의 암보험 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기 마련인데요,​

과연 보험사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암과 관련한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직장유암종대장암(대장점막내암), 방광암(비침습성), 갑상선암(전이암)입니다. 


그 외 부인과암(유방,자궁,난소), 흉선암, 혈액관련암 등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받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못받은 암보험금 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에 따르면 "그동안 '암'이 아닌 상피내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소액암, 유사암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된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 받았어야 하는데 암 보험금의 약 10~20% 정도만 지급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A씨.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 1㎝ 미만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A씨는 용종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병리과 전문의는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양 발견 보고서를 썼습니다. A씨의 주치의는 병리과 전문의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A씨와 배우자 B씨는 암보험을 체결한 C와 D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며 진단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9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하급심 재판 중 감정의뢰를 받은 의사들은 A씨에게서 발견된 종양이 '암'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만을 인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A씨의 종양을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 해석이 된다"며, "이는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합니다.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A씨의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진성은 "의사는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종양으로 진단하였지만, 실제는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보험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부당한 금액이고, 보험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성은 "지난 1년 동안 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약 60여 건의 케이스를 의뢰받아 추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하여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당한 법적근거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하게 적게 받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진성의 변호사들이 암보험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밝힌 그동안의 노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청구의견서'를 통해 손쉽게 보험금 되찾기

By. 법무법인 진성 남성욱/전창훈/김성우 변호사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알더라도, 보험소비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부족분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합리적, 법리적 근거에 기초해서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소송으로 발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대외적인 인식 악화 등을 의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 진성은 보험사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병리학 전문의의 소견서 등과 법률적 의견을 담은 '청구의견서'를 보험사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분쟁해결방식으로 많은 보험소비자가 잃어버렸던 보험금을 찾고 있습니다.  

'청구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보험 소비자는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보험증권, 위 세 종류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세 종류의 서류를 보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암 보험금을 부족하게 받은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성은 "못받은 암 보험금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암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꼭 전문가의 체크를 받아보세요!

1.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진단받았는데 암 보험금 전액 지급받지 못하신 분

2. 대장암(대장점막내암, 대장초기암) 진단받았는데 암 보험금 전액 지급받지 못하신 분

3. 갑상선암(림프절 전이 포함) 진단받았는데 암 보험금 전액 지급받지 못하신 분

4. 방광암(비침윤성 포함) 진단받았는데 암 보험금 전액 지급받지 못하신 분

5. 기타 암(C코드) 진단받았는데 암 보험금 전액 지급받지 못하신 분

6. 암 초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으신 분

7. 기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진단받았으나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


아래 링크에서 암 보험금 찾기에 참여하면 법무법인 진성의 변호사들이 암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경우인지 검토하여 보험사에 '청구의견서' 발송을 통한 법적대응을 개시합니다.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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