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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이춘재 신상공개의 숨은 조력자는 누구?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명을 변경, 이춘재의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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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8일, 전국이 들썩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연쇄살인: 30여년 만에 잡힌 용의자... 그는 누구인가?

BBC 코리아의 2019년 9월 19일자 보도

출처https://www.bbc.com/korean/news-49750110

놀랍게도 그 진범은 이미 1994년 자신의 처제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 중이던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도 언론보도에서 그는 이춘재가 아닌 이 모씨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춘재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춘재의 신상공개 여부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드디어 경찰은 이춘재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본 변호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할 수 있다!

화난사람들의 문을 두드린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피의자의 인권'과 비교형량한다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실재함을 몸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이춘재가 진범임을 알고, 그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청원인으로 모으기로 한 것이지요. 

피의자의 신상공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10월 21일 드디어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서 '이춘재 신상공개 청원'이 시작되었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인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 캠페인

2019년 10월 21일 화난사람들에서 시작된 신상공개청원

출처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30

12월 13일 담당 변호사들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를 통해 모인 100장이 넘는 탄원서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화난사람들 이춘재 신상공개 청원서 제출 자료사진

화난사람들 이춘재 신상공개 청원서 제출 자료사진


'화성'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건 발생지와 현재의 화성시가 지리적으로 달라졌음에도 오래도록 연쇄살인의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들, 유가족들 역시 이 사건으로 오래도록 마음 아파했습니다. 국민들은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것에 피해자들, 유가족들과 함께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우리는 이 연쇄살인을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의 진범을 '이 모씨'라고 칭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17일 경찰은
사건명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
이춘재 신상공개 전격 결정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이춘재 신상공개 청원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용기 덕분에 경찰에서 이런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난사람들에서는 공동소송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탄원, 청원 캠페인을 앞으로도 꾸준히 열고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화날 때, 억울할 때, 짜증날 때!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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