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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소비자 울리는 TLX패스. 환불원정대 등장

법대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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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O2O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을 통한 서비스)인 TLX.

TLX는 온라인에서 하나의 회원권을 사면 헬스, 마사지 등 수많은 제휴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LX 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TLX는 회원수가 5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O2O의 성공사례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TLX가 제휴업체에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제휴업체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제휴를 종료하였습니다.

그 피해는 TLX 패스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미쳤습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 제휴업체가 있기 때문에 TLX 패스를 구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제휴업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용할 만한 제휴업체가 없어지자 소비자들은 TLX 패스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TLX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을 접수한 소비자만 수백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소비자보호원에 아무리 상담을 접수해봐도 이 곳들에서 업체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출처서울시전자상거레센터 캡쳐

결국 소비자들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제보를 해왔고,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무법인 해율의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최근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을 위해 나서기도 했던 법무법인 해율의 변호사들은 이번 TLX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Q. TLX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LX 패스는 운동, 뷰티, 레저 시설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용자가 TLX에서 구매한 선불 할인권(패스)을 제휴 시설에서 사용하면, TLX가 해당 대금을 시설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광고에도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설마 광고 내용이 거짓이겠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TLX는 패스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하면서, 정작 제휴업체들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제휴를 그만둔 업체들도 상당한 상태였고요.

패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패스가 휴지조각이라는 사실을 차츰 인지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환불 문의가 쇄도했지만 담당자와 연락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도 놀랐던 것이 이용자들로부터 TLX 환불이 먹통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용자를 유인하는 TLX의 광고를 도처에서 발견했거든요.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결제를 유도하면서 업체들에는 대금 지급도 안 하고 있고, 환불 절차도 막혔으니 피해자 수가 계속 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에서 TLX와 같은 신종 O2O 형태의 비즈니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번 사례와 같은 분쟁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 의해 선량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선례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가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TLX는 패스 구매자와 제휴업체 양자 모두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이행 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TLX는 양자에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TLX가 기망 행위로써 계약을 유도한 점은 없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소송 진행 이전에 채무이행을 위한 서면 통보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진정을 통한 배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TLX 환불 의지 및 기업 재무 상태가 변수로 작용하므로 전략적인 타당성이 문제되겠습니다.



Q. 법적대응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TLX의 재무 흐름을 살펴보면 해가 반복될수록 기업재무구조가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 결산일 기준 2018년 재무제표 상에는 유동부채가 전기 말 39억원에서 74억원으로 2배나 증가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유동부채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기업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한가지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TLX의 자발적인 배상을 기다리거나 분쟁 해결 기관을 우회하는 것은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그로써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TLX의 재무 문제가 현실화 되어도 위 판결을 기초로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잠깐!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했으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1. 법원의 확정판결
2.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3. 확정된 지급 명령
4. 채무자의 집행수락을 기재한 집행증서
5.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TLX 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제휴업체와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화난사람들에서 법무법인 해율이 진행하는 환불원정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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