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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당신이 못 받은 이연성과급, 남들도 못 받아서 이제 수백억?

금융회사 임직원의 잃어버린 이연성과급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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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성과급!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능력에 따라 성과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위해 고위험투자를 선호하고, 임직원에게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성과급 지급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환으로 성과급 이연지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과급 이연제도는 실적평가에 대한 보상을 평가시점에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과급 이연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회사에서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성과급 이연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사는 이를 우수인력의 이직을 막고, 회사에 붙들어 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회사들은 계약서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끼워 넣어 임직원이 이직한 경우에는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진퇴사한 임직원들이 아직 받지 못한 성과급이 수백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정말 받아야 할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연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y.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오상원/하정림 변호사

1. 자진퇴사시 성과급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 내지 규정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계약 내용,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적용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시 성과급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 내지 규정이 무효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 포기 약정 내지 규정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회사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과급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5~15%의 이율)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나 개별 임직원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 제반 사정에서 가장 유효하고 의미있는 증거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회사에 성과급을 청구하려면, 최대한 빨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이연성과급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버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법무법인 태림은 현재도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림 변호사들은 많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며,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승소가능성을 간단히 체크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무료로 간단하게 승소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연성과급 승소가능성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에서 이연성과급 청구소송에 참여하시려는 분들께 가장 먼저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금융투자회사의 잘못된 제도 운영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직원이라는 권력관계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함을 인식하여 하나둘 소송에 나서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이기거나 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금융투자회사의 잘못된 관행과 싸우고 임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로 TF팀을 꾸려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연성과급 청구 소송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읽어보시고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이연성과급으로 억울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함께 모여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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