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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고인에 대한 악플. 처벌할 수 있을까?

고인에 대한 악플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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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 대한 도를 넘은 악플.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비보. 


생전에 악질적인 악플들에 오랜 기간 시달린 연예인들의 슬픈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악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난 연예인에 대해서도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한 악플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의 사자 명예훼손 규정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 대한 악플이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악플처럼 보이는 글이라도 1) 사실을 적지 않고 욕설 등으로 사자를 모욕한 경우이거나, 

2) 진실한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고인의 친족 또는 그 자손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악플은 고인의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민사상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유가족은 악플러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악플 처벌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악플을 처벌하는 법규에는 '정보통신망법'형법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거짓의 사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뜻하는 용어로 법전에 나온 표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규에서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고인에 대한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ex)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이야기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이 형법 규정의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는 고인에 대한 댓글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는 악플OU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신고하면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이 신고된 악플을 선정해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가 프로보노(공익적 무료 봉사)로 악플러들을 고발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악플OUT캠페인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예인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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