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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무료가족사진 찍어드려요” 가족 울린 광고, 범죄까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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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A씨는 SNS에 올라온 가족사진 무료촬영 이벤트 광고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운 좋게도 당첨되었습니다.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가족들에게 자랑하였고, 온 가족이 시간을 내 가족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몇 시간에 걸쳐 즐겁게 사진 촬영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사진 촬영이 끝난 뒤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어오 직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작은 사이즈의 액자에 담긴 사진 1장뿐이라고 했습니다.

큰 사이즈의 액자 패키지는 100만원부터이고, 패키지를 구입해야 사진 원본도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액자를 사지 않고 사진 원본만 받으려면 45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해서 왔는데, 원본을 받으려면 수십만원을 내라니…

A씨와 가족들은 너무 황당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어렵게 시간을 내 사진을 찍은 수고가 아까워 돈을 내고 사진 원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술에 당한 건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이와 유사한 상술에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이 넘쳐 납니다.


이렇듯 가족을 울리는 상술이 단순히 도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술은 범죄행위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란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시광고법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


그렇다면 어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두61242판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르면 사례에 등장한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내지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위법한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을 하면 원본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 바, “가족사진 무료촬영”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이상,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원본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큽니다. 더구나 무료촬영 “이벤트”라고 광고하였으므로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는 이벤트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사진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원본도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례에 등장한 스튜디오는 “가족사진 무료촬영 이벤트”라고 광고하였고, ‘원본을 받기 위해서는 수십만원을 내야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스튜디오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튜디오가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사진 원본과 액자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설령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재산상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상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는 이와 같은 무료가족사진 이벤트 광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무료가족사진 이벤트 광고 피해자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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