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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무상수리 권고받은 LG건조기 146만대. 수리 아닌 환불 가능성은?

법적 환불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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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LG전자 광고 캡쳐

악취, 먼지 쌓임, 녹 발생 등으로 논란이 된 LG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포 건조기’.

문제의 건조기를 구매한 수만 명의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상품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세척 기능의 동작조건이 세밀하지 못했고, 대형 모델에선 필터와 본체 결착부위에 고무재질의 실링처리가 안되었으며, 건조기 바닥에는 배수펌프의 성능 미흡과 바닥면의 구조문제로 세척에 활용된 물(응축수)이 남아 미생물 번식과 악취 발생, 건조기 내 구리관 등의 부식 가속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 대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문제의 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무상수리가 아니라 환불을 원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LG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최초롱 변호사

1. 건조기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건 매매계약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 구입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중대로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수리로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아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매도인인 LG전자 측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LG전자는 문제의 건조기를 판매하면서 다른 건조기에는 없는 자동세척 콘덴서 기능을 강조하였고, 제품설명서 등에 ‘습기에 젖은 먼지를 번거롭게 직접 솔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더욱 편리하다’는 내용의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콘덴서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그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건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은 소비자들이 다른 건조기가 아니라 문제의 건조기를 구매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동세척되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매도인인 LG전자 측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계약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또는 제공되었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참조).

LG전자는 문제의 건조기에 관하여 콘덴서 자동세척을 강조하면서 ‘자동세척으로 손에 닿지 않는 곳의 먼지까지 없애 준다’, ‘습기에 젖은 먼지를 번거롭게 직접 솔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더욱 편리하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콘덴서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문제의 콘덴서를 구매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건조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건조기를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LG전자의 광고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LG전자 측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는 더 상세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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