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화난사람들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모욕죄 될까?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모욕죄. 필수 상식

29,454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누구나 부지불식중에 모욕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짧은 말이나 내가 쓴 짧은 글도 모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실을 찾아 업무처리에 항의하다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말다툼 중 A씨는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A씨와 관리소장만 있었지만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사례에서 관리소장실에는 A씨와 관리소장 둘만 있었지만 직원들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모욕…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실제사례에서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 없는 주관적 의견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발언이 관리소장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씨와 관리소장의 관계, A씨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관리소장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해 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됩니다.

실제사례1

A씨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 4명, 구청직원 2명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곳을 지나치던 B씨를 보며 “저 망할년 저기오네” 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실제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사례2

A씨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위의 실제사례에서 대법원은 “A씨는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비 중에 욕을 섞어 가며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죄로 맞고소를 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상식이 궁금할 땐! 화난사람들!

해시태그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