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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소비자 불매운동에 형사처벌로 대응한 그 시절

조중동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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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에 화난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상품의 구매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 를 뜻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는 소비자들의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사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문제되었을 당시인 2008년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촛불집회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집회를 과잉진압하였고, 수입확대 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이후 국민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만을 하고, 촛불집회를 왜곡하는 보도를 한다며, 그 공정성을 문제삼아 조중동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와 그 후신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주도한 불매운동에서는 조중동 세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세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불매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은 조중동 광고주 명단,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인터넷에서 공유하면서 직접 항의전화를 걸거나,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검찰은 인터넷 범죄단속을 특별히 강화하겠다며, 언소주 카페 운영진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합니다. 

이는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검찰은 조중동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출처@qimono

언소주 카페 운영진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다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법원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 언소주 카페 운영진의 행위가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업무방해 의사 없이 이루어진 개별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전화걸기 행위 자체는 적법한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조중동 불매운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 운영진들은 업무방해죄를 범할 의사 없이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집단행동"을 필연적인 요소로 하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학계는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매운동의 본질을 간과한 채, 헌법적 보호 대상인 소비자 불매운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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