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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불륜 발각 후, “재산분할 포기한다” 각서 써도 효력 없다?

재산분할포기각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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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서 각서를 쓰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쓸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썼더라도, 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서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서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서 결혼 생활 중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입니다.

불륜 발각 후 작성했던 “재산분할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실제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사례

첫만남 당시 유부남, 유부녀였던 A씨와 B씨.

A씨와 B씨는 각각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 C씨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B씨는 C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직감한 A씨는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A씨가 집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거실에는 B씨의 팬티와 양말이 널려 있었고, C씨는 안방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B씨는 A씨에게 위와 같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해주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써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출처@qimono

B씨가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의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까지는 구체적 권리로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사례와 같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약정”을 한 것이라고 봐서 예외적으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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