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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밴쯔, 일반인 체험기 올려도 허위광고?

밴쯔 사례로 보는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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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밴쯔는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밴쯔의 변호인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체험기를 인용한 광고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NS의 소비자 체험사례를 제품 광고에 인용한 업체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하였습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출처식약처

소비자 기만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한 유형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가 있습니다.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광고에 인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출처@qimono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의 체험기를 광고에 인용할 때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예(o)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제품도 먹으니 좋은 것 같아요”  

허용되지 않는 예(x)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었더니 〇〇kg 감량이 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을 땐!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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