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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불륜관계 돈 약속은 하나마나?

불륜관계에서 돈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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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에서
돈 약속은 하나마나?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돈 약속에 

관한 재미있는 법률상식을 소개합니다.


사례 1.

A와 B는 불륜관계입니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A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B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A가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었지만 A와 B는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일단 매매계약서만 써 놓고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A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일로 A와 B의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정보를 들은 B는 A를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불륜관계에 있는 애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해놓고 해주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아버린 A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A가 B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 즉 아파트 증여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A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한 증여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qimono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법률상의 처가 있는 사람이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제공하는 증여계약선량한 풍속과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A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돈을 비롯한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례 2.

A와 B는 각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A는 B에게 불륜관계를 청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지불각서를 써줬습니다.

현금지불각서에는 "A는 B에게 200*. *.까지 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된 날짜에 B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뷸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륜관계를 청산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출처@qimono

 수원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가합9941 판결

불륜관계의 체결 및 존속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불륜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서양속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A는 B에게 현금지불각서에서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자면 불륜관계를 끝내면서 돈을 비롯한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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