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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내 남편과 카톡한 그 여자

카톡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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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는 물론이고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에서나 가능한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카톡을 주고받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전과 다르게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미심쩍게 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깊어진 A씨는 남편 B씨가 자는 사이 B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B씨의 카톡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리
김대리
자기야 보고 싶어
하트 댄스
나도 보고 싶어용
김대리
김대리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김대리
김대리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
김대리
김대리
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사랑뿜뿜
사랑해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남편 B씨와 애정이 넘치는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은 여성은 남편의 회사 동료 C씨였습니다.

A씨는 불륜행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남편과 카톡을 주고받은 C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와 C씨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불륜의 유일한 증거는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 없이 카톡을 주고받은 증거만 있어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출처@qimono

B씨가 C씨와 연인관계에서나 가능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A씨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액수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에서나 주고받을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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