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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광주 10대 마루타 살인사건. 가해자 감형 가능성

탄원인 모여 엄벌 촉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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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대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는 대학 진학 대신 고3 마지막 학기를 직업전문학교에서 보낸 뒤 학교가 연계해준 회사로 곧바로 취직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사망한 피해자는 온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배꼽과 젖꼭지의 위치도 알아 볼 수 없었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졌으며, 간이 찢어지고, 몸 여기저기에 고름이 차있었으며, 항문도 파열 되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언론에 의해 밝혀진 가해자의 가혹행위는 엽기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일제 강점기의 마루타를 연상시키듯 물고문을 하고, 피고름 나고 부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전신나체로 찍어가며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낄낄 거리며 랩을 하고 ‘피고름이 가득찬 피 끓는 20대’라며 조롱하였습니다.

더욱이 죽어가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도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까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해자들이 사회통념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거나 감형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피해자 측 유가족을 돕고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혜율, 임지석 변호사)가 밝힌 감형 가능성입니다. 

1. 가해자들 중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통상의 살인사건보다 적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해자들 중 1명은 행위 당시 만 19세를 넘어가지만 3명은 행위 당시 만 19세가 넘지 않았습니다. 소년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성인이 아니면 최대 20년을 넘지 않도록 형을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빨리 끝나 버린다면 몇몇 가해자들은 선고 당시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가해자들은 법 절차상의 감형사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뒤에야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수를 하면 임의적으로 감면을 받을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근거는 가해자들의 반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나 가해자들의 양태를 볼 때, 법률 조력자의 조언을 통해 자수를 하였을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법적으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최악의 경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죽을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밝힌바와 같이 그러한 폭력속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이미 온몸이 괴사하고 피고름이 차 있어 사망 당일 폭행이 없었을 지라도 사망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할 만큼 사체가 명백한 증거임에도,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함이 없이 죽을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가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2일, 광주 10대들의 참혹한 마루타 살인사건 피해자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참가한 이들은 ‘이제 막 20세가 되어 꿈을 가지고 직업학교에 들어간 한 순수한 청년을 마루타로 만들고 짓밟아버린 가해자들에 대해 만 18세라는 이유로 법의 선처가 있으면 안 된다.’라며 강력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유가족을 돕고있는 임지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호사 담화문

안녕하세요. 임지석입니다.

저는 참담한 광주 10대 마루타 살인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엽기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 행위를 일삼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신의 피부가 괴사하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그 행위가 가혹하였고, 물 공포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자신들의 가학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겼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며 랩을 하는 등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고 또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법률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다양한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고통 속에 죽어간 피해자와 이를 감내해야 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안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가해자들의 강한 처벌과 정의로운 법집행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2

법률사무소 혜율 대표 변호사 임지석


광주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단체를 통해 마루타 살인사건 피해자를 위한 수백 개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현재도 ‘화난사람들’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탄원서가 모이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탄원서 모집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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