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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믿었던 내 남친이 알고보니 유부남?

나의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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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내 남친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출처@Free-Photos
실제사례 각색

클럽에서 처음 만난 A씨(女)와 B씨(男).

첫만남에서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솔로라고 말했습니다. 딱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A씨는 B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후 둘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곧 둘 사이는 진지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느 연인들처럼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B씨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A씨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여보
자기야~ 오늘 언제쯤 들어와?
오늘 회식땜에 늦을 것 같은데ㅠㅠ
먼저 자
미안ㅠㅠ
여보
여보
**이가 아빠 보고 싶대
여보
여보
아빠 올 때 까지 안 잔다고 떼 써
여보
여보
이불속 안녕
실제사례 각색

휴대폰에서 확인한 카톡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믿고 사귀었던 남친 B씨가 사실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내놓으라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원의 판결

출처@qimono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연애를 하며 성관계를 한 남성은 상대방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사례와 유사하게 결혼사실을 숨기고 사귀며 성관계를 한 다른 사례에서도 법원은 결혼사실을 숨긴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사귀게 된 경위, 사귄 기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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