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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그만둔다" 길래 자진퇴사 처리 했는데,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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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해고를 하면 회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반면, 직원의 사직 의사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만둔다" 길래 자진퇴사 처리 했다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

출처@rawpixel
A씨는 B회사의 아트디렉트로 일해왔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면서 승진 및 연봉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는 승진은 어렵다고 하면서, 연봉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가 아트디렉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A씨는 "그것은 상황에 달린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연봉인상은 주말 동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대표이사는 A씨에게 연봉인상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A씨는 인사 및 연봉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어서 관리자급인 아트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아트팀의 팀원으로 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서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A씨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관련 일을 생각해 둘 테니 이틀 동안 연차휴가를 다녀오라고 지시하였고, A씨는 이틀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B회사는 A씨의 휴가기간 중에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공지를 하고, 조직도에서 A씨의 이름을 삭제하는 한편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A씨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A씨는 연차휴가를 마치고 출근했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 "퇴사하지 않겠다. 이건 부당하다."라며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A씨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B회사는 A씨가 자진퇴사 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A씨는 곧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주장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그만둘 의사 없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표현이었을 뿐,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고 비진의표시이다.

아울러 B회사도 비진의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B회사가 즉각적으로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B회사의 주장

A씨는 ‘그만두겠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설령 비진의표시라고 하더라도 B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B회사가 A씨의 자발적인 사직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B회사는 A씨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여기서 잠깐!


A씨와 B회사는 


A씨의 '그만두겠다'는 말이 비진의표시가 맞다, 아니다, 


비진의표시라는 것을 B회사가 알았다, 알지 못했다 


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궁금해

"비(非)진의표시"내심의 의사와 다른 말을 뜻합니다. 

예컨대, 내심의 의사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임에도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면 비진의표시에 해당합니다.

내심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내뱉은 말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심의 의사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임에도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말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 말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962 판결

출처@qimono
A씨가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한 데 대하여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강한 불만과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회사의 대표이사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A씨의 사직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직원의 '그만두겠다'는 말이 비진의표시에 해당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가 자진퇴사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라고 인정될 경우, 직원은 회사에 복직되고,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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