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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사내메신저로 뒷담화, 모욕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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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로 뒷담화 하다 걸렸다면... 모욕죄 될까요?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lifeforstock
A씨는 대학병원 간호보조원이었고, B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B씨는 당초 예약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진료 순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B씨는 당초 예약한 시간 대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씨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며 항의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B씨는 다시 이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B씨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가 A씨에게 사내 내부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때 그분
룰루랄라
룰루랄라
알아 그 미친년
동료 간호사가 “아, 그때 그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알아 그 미친년”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이 대화창을 목격하고, 화가 난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모욕했다며 A씨를 기소했고, 3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그렇다면 

법원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출처@qimono

사내 내부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모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모욕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모욕죄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법원은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인정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특정인 한 명에게만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비록 특정인에게 이야기하였어도 그 특정인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그 특정인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가 단 한 명(B)에게 C의 욕을 한 경우,

B가 C와 특별한 관계(가족, 절친한 친구...)여서 C에 관한 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가 C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아는 사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C에 관한 욕을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히"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의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①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서 당시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고, 


② 그 대화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며, 


③ 대화상대였던 동료 간호사는 A씨로부터 받은 대화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내 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와 같이 1:1 메신저가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 남의 욕을 하면 모욕죄의 "공연히"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과 학생 20명 정도가 모인 카톡 단톡방에서 00씨를 상대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라며 말한 **씨가 모욕죄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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