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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착한 줄로만 알았던 내 남편이 범죄자였다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결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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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줄로만 알았던 내 남편이
범죄자였다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여기 범죄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가 혼인취소소송까지 가게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A(남)와 B(여)는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 만난 지 2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전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A는 민사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A는 사기꾼이었습니다.

A는 B와 결혼을 하기 전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A가 항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A가 간다던 민사 재판은 사실은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B는 A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B는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없던 일로 해버리고 싶어 변호사에게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저 만나기 전에 사기를 쳐서 사기죄 유죄를 받았더라구요
항소해서 불구속상태로 재판 받고 있으면서 저한테 한마디 말을 안 한거에요
이번에 완전 유죄가 인정돼서 구속됐어요
구속되는 날까지도 저한테 말 한마디를 안했어요
집에 안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수소문 하다가 다 알게 된거에요
완전 사기결혼 당했어요
결혼을 무르고 싶은 마음 뿐이에요...
결혼을 무를 수 있을까요?
변호사
변호사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
변호사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내서 혼인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에 대한 간단 상식!

변호사의 조언처럼 사기로 혼인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6조 제3호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단,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법원이 혼인취소판결을 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혼인취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고, 혼인취소판결을 받은 때부터 혼인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B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출처@qimono

B는 A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 따라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736 판결


법원은 범죄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결혼에 해당하므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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