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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애인 카톡, 몰래 보면 범죄?

애인 카톡 몰래 봤다간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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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는 남친 "피플"의 집에 놀러갔다가

PC카톡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플"의 카톡 내용을 몰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김민지
김민지
오빠~ 뭐해?
니 생각
김민지
김민지
보고싶다 ㅠㅠ
나두 ㅠㅠ 너무 보고싶어 ㅠㅠ
김민지
김민지
하트 댄스
다크서클

"앵그리"는 남친 "피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앵그리"는 대화창을 캡쳐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얘들아.... 오빠 바람났나봐

이거 바람 맞지...
아루미
아루미
헐......
찡찡
찡찡
미쳤다

Q.


남친의 카톡.

로그인 되어 있길래 보고,

캡쳐해 친구들에게 보냈을 뿐인데

범죄가 될까요?

A.


범죄가 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일반적으로 '카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의 카톡상 사적인 대화 내용을 권한 없이 훔쳐 보고, 캡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남의 카톡 계정에 몰래 로그인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카톡의 대화 내용을 보고, 캡쳐해서 친구들에게 보낸 것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일까요?

모르겠어

이러한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는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애인의 PC카톡이 로그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몰래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캡쳐해서 이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위정보통신망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랑의 총알

애인의 카톡.

로그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보면 범죄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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